'전남북 복지 정책 대대적 혁신" 촉구
'전남북 복지 정책 대대적 혁신" 촉구
by 박광해 기자 2010.03.23
이 후보 "사회보장, 교육기관 지원 전국 최하위권"소요자 도외시 박광해 기자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작년 대비 6.1% 줄어들고 16개 광역단체 중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과 사회보장 지원금이 전국 최하위권(15위)을 기록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복지,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지방재정평가 2009, 희망제작소 주관)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29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105만원 보다 무려 76만원 낮고,교육기관 지원금도 전국 평균(130만원)에 비해 55만원이 적은 것은 물론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복지,교육 보다 각종 개발사업을 중시하는 전남도의 치적 위주 사업에 따른 것으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전남도의 2010년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에서도 기초생활보장(-12%),취약계층지원(-8.4%), 보육․가족 지원(-0.9%) 등의 예산이 감액됐고, 그나마 노인복지증진도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것에 머물러 사회복지분야 지원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 보육시설 시간 연장△ 주민센터내‘건강관리센터’설치 △고령자 와 농업인 건강프로젝트△장애인 자립지원 확충 등 복지정책 방향을 수요자 위주로 조기에 재편해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전남뉴스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작년 대비 6.1% 줄어들고 16개 광역단체 중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과 사회보장 지원금이 전국 최하위권(15위)을 기록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복지,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지방재정평가 2009, 희망제작소 주관)에 따르면 전남도의 경우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이 29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105만원 보다 무려 76만원 낮고,교육기관 지원금도 전국 평균(130만원)에 비해 55만원이 적은 것은 물론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복지,교육 보다 각종 개발사업을 중시하는 전남도의 치적 위주 사업에 따른 것으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전남도의 2010년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에서도 기초생활보장(-12%),취약계층지원(-8.4%), 보육․가족 지원(-0.9%) 등의 예산이 감액됐고, 그나마 노인복지증진도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것에 머물러 사회복지분야 지원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 보육시설 시간 연장△ 주민센터내‘건강관리센터’설치 △고령자 와 농업인 건강프로젝트△장애인 자립지원 확충 등 복지정책 방향을 수요자 위주로 조기에 재편해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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