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청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이 내려져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나면서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직위가 상실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 않을까 숨죽이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던 지역민과 각 후보 진영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군(郡)예산 수천만 원을 불법 집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던 이청 전남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명백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점은 인정되나 지역 축제와 관련해 홍보를 잘 해보려는 취지였고 10년 이상 이뤄져온 관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두루 인정됐다.

이 군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기부행위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에 사실상 '정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 외 양형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수는 상고심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날 선고로 사실상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장성발(發) 6·2 지방선거는 무소속인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확실시되는 김양수 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장간 양강 대결구도로 재편되게 됐다. 민주당 텃밭에서 남편에 이어 무소속 당선된 이 군수와 이에 맞서 와신상담 재도전에 나선 김 예비후보와의 경쟁에서 누가 최후 승자가 될 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군수측은 "1심 선고 이후 겪어온 가슴앓이를 털고 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게 돼 홀가분하다"며 "정치나 행정은 몰라서 때묻지 않게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 왔듯이 남은 임기에도 군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재선거에서 패배의 쓴잔를 마신 뒤 '바닥민심'을 다져온 김 예비후보는 "재판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장성의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면서도 "앞으로는 군정 책임자가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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