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교조 "정당후원 교사 징계 미뤄야"
전남 전교조 "정당후원 교사 징계 미뤄야"
by 송창헌 기자 2010.06.09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후원 관련 교사 파면이나 해임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연기하고, 정당후원 교사 징계 의결은 법원의 판단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또 "최근 실시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 결과는 진보와 개혁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정부와 당국은 전교조에 대한 전에 없는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징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힌 뒤 "만약 교육청이 법원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의결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선거 전인 지난달 3일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교사 169명(공립 134, 사립 35)에 대한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었으나, 선거 후인 지난 4일 열린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징계를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는 사법부 판단이전에 직위해제나 파면 또는 해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을 교과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goodchang@newsis.com
전남지부는 또 "최근 실시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 결과는 진보와 개혁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정부와 당국은 전교조에 대한 전에 없는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징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힌 뒤 "만약 교육청이 법원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의결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선거 전인 지난달 3일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교사 169명(공립 134, 사립 35)에 대한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었으나, 선거 후인 지난 4일 열린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징계를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루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는 사법부 판단이전에 직위해제나 파면 또는 해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을 교과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goodchang@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