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장 등 보직사퇴 요구 파장 어디까지…7~8곳 교육장 공모 `정지작업'
장만채, 교육장 등 보직사퇴 요구 파장 어디까지…7~8곳 교육장 공모 `정지작업'
by 배상현 기자 2010.07.12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기관장에 대해 보직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장 교육감의 조치는 자신의 선거공약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규모나 대상자 등을 놓고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괄 보직사퇴 요구 적법성 논란…"법적 문제 없다"
장 교육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선 “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상 교육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됐다”며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또 사퇴를 요구받은 대상자는 정무직인 아닌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한 '엽관제' 시행과 인사권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남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는 `교육장과 장학관 등은 3년을 하면 전직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3년을 넘기지 않는 규정이지, 반드시 3년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조항은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적법성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보직 사퇴자 교체 누구?
이번 장 교육감의 파격 조치는 일단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의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에선 새로 취임한 장 교육감이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뛰고 있지만, 기존 교육장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감지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우선 보직 사퇴자에 대한 교체 및 교육장 공모 규모를 이미 밝혔다.
장 교육감은 “22개 지역 교육장 가운데 3분의1 정도를 공모제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대상자 가운데 9월 인사에서 교체 대상자는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힌것.
이에 따라 보직 사퇴자 중 교체 인사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22개 지역 교육장 가운데 내달 말 정년인 목포·무안교육장을 제외하고 20명의 교육장 가운데 임기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 교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장 20명 가운데는 지난 3월1일 인사 4명을 비롯해 1년 미만이 4명에 이르고 있으며 6개월마다 인사한 점을 감안하면 6개월부터 2년6개월까지 고루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6개월이나 1년, 1년 6개월 등 2년을 채우지 못한 교육장들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신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이미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공약했었다.
▲ 교육장들 반발 여전
교육장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 교육장들의 경우 어렵사리 오른 교육장 자리를 3년 간 다 채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장에서 교체될 경우 전문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일선 학교 교장으로 옮기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는데,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교육장 중 이미 4년, 4년 2번의 교장을 역임한 교육장의 경우 일선 학교로 내려갈 경우 원로교사(평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22개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 등 26명 가운데 3명이 일선 학교로 내려갈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6개월 정도 남긴 교육장의 경우 6개월 임기 교장으로 가는 것이 교육행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교육장 임기 등을 고려해 재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의 조치 `미완‘
장 교육감의 이번 조치는 전남 교육의 변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절차상에 여기저기 헛점이 보이고 있다. 감짝성 조치에 이어, 교육청 간부들이 뒷수습하는 형국이다.
보직사퇴서 제출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에 대해 교육청 고위간부조차도 앞으로 일정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만 보더라도 불안한 부분도 엿보인다.
이렇다 보니 9월1일자 인사를 앞두고 교육장 공모에 이은 후속 인사가 일정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교육장 가운데 일선학교 교장으로 내려가는 경우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 명의의 발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사전 준비와 철저한 검토 속에 예측 가능한 인사 및 정책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raxis@newsis.com
특히 이번 장 교육감의 조치는 자신의 선거공약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규모나 대상자 등을 놓고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괄 보직사퇴 요구 적법성 논란…"법적 문제 없다"
장 교육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선 “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상 교육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됐다”며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또 사퇴를 요구받은 대상자는 정무직인 아닌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직업공무원 제도를 무시한 '엽관제' 시행과 인사권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전남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는 `교육장과 장학관 등은 3년을 하면 전직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3년을 넘기지 않는 규정이지, 반드시 3년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조항은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적법성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보직 사퇴자 교체 누구?
이번 장 교육감의 파격 조치는 일단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의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에선 새로 취임한 장 교육감이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뛰고 있지만, 기존 교육장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감지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우선 보직 사퇴자에 대한 교체 및 교육장 공모 규모를 이미 밝혔다.
장 교육감은 “22개 지역 교육장 가운데 3분의1 정도를 공모제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대상자 가운데 9월 인사에서 교체 대상자는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힌것.
이에 따라 보직 사퇴자 중 교체 인사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22개 지역 교육장 가운데 내달 말 정년인 목포·무안교육장을 제외하고 20명의 교육장 가운데 임기가 각기 다르다는 점이 교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장 20명 가운데는 지난 3월1일 인사 4명을 비롯해 1년 미만이 4명에 이르고 있으며 6개월마다 인사한 점을 감안하면 6개월부터 2년6개월까지 고루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6개월이나 1년, 1년 6개월 등 2년을 채우지 못한 교육장들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신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이미 교육장 임기를 2년으로 공약했었다.
▲ 교육장들 반발 여전
교육장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 교육장들의 경우 어렵사리 오른 교육장 자리를 3년 간 다 채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장에서 교체될 경우 전문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일선 학교 교장으로 옮기는 경우 등의 방안이 있는데,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교육장 중 이미 4년, 4년 2번의 교장을 역임한 교육장의 경우 일선 학교로 내려갈 경우 원로교사(평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22개 교육장과 직속 기관장 등 26명 가운데 3명이 일선 학교로 내려갈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을 6개월 정도 남긴 교육장의 경우 6개월 임기 교장으로 가는 것이 교육행정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교육장 임기 등을 고려해 재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의 조치 `미완‘
장 교육감의 이번 조치는 전남 교육의 변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절차상에 여기저기 헛점이 보이고 있다. 감짝성 조치에 이어, 교육청 간부들이 뒷수습하는 형국이다.
보직사퇴서 제출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에 대해 교육청 고위간부조차도 앞으로 일정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만 보더라도 불안한 부분도 엿보인다.
이렇다 보니 9월1일자 인사를 앞두고 교육장 공모에 이은 후속 인사가 일정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교육장 가운데 일선학교 교장으로 내려가는 경우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 명의의 발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사전 준비와 철저한 검토 속에 예측 가능한 인사 및 정책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