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해법 제각각…지자체 간 시각차
'영산강 살리기' 해법 제각각…지자체 간 시각차
by 구용희 기자 2010.07.12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산강 사업을 놓고 광주·전남 해당 지자체들이 각 자의 입장에 따라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거꾸로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하듯 민주당이 영산강 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대안 찾기에 나섰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주무관청, 각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전체 길이 129.5㎞(유역 면적 3455㎢)의 영산강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강(江) 살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보 건설과 준설 작업이 주를 이루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10공구로 나눠져 각 구간별로 진행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16.38%(지난 8일 기준)이다. 핵심사업인 보(승촌·죽산보) 건설 공정률은 47.97%에 달하고 있다.
익산청은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조절이나 하천유지용수 공급 기능이 있는 다목적 댐이 없고, 저수량이 1억㎥ 미만인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만 존재하고 있다"며 "영산강은 4대강 중 수량, 홍수방어능력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수질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막골(용소)에서 시작되는 영산강은 1개의 광역시(광주)와 1개도(전남도), 2개시(목포, 나주), 6개군(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을 아우르고 있다.
이중 영산강 수계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운하 성격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반대한다면서도 수질, 수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산강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중인 죽산보(길이 184m × 넓이 36.5m × 높이 7.7m)와 승촌보(길이 512m × 넓이 50m × 높이 5m)는 대형보로 볼수 없어 큰 문제가 없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한 대형보로의 전환은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바닥에 높게 쌓인 퇴적토 및 하천 특성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이로인해 매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주기적 가뭄 등으로 물부족 및 하천 건천화,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한 친수·여가 공간 수요 증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광주시는 반대 아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영산강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앞뒤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다.
영산강의 가장 큰 문제가 수질인만큼 수질개선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광주시의 생활하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 생활하수 정비를 위해서는 2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16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영산강을 맑고 아름다운 강을 만든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본류를 손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광주 광산구 역시 승촌보가 건설되면 강 수위가 10m를 유지하게 돼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으로 10억 원의 관리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침수대책 및 주민피해 구제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4대강 사업은 국토파괴와 세금파탄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영산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지역살리기가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토건 개발사업이라며 지천을 살리고, 오염원을 줄여 지역민이 강에 기대어 살게 하는 것이 영산강을 살리고 지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일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취임식에 맞춰 영산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또 영산강 유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당초 사업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이 선출된 광주·전남 지자체 간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른데 대해 민주당도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영산강 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지난 8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대운하의 요소를 안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분명하게 심판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감안해 보와 준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전남도와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나로 흐르는 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대해 지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무엇이 환경과 지역 발전, 후손을 위한 길인지 한 목소리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을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바라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반면 대부분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거꾸로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하듯 민주당이 영산강 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대안 찾기에 나섰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주무관청, 각 지자체 및 환경단체 등의 입장을 살펴봤다.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전체 길이 129.5㎞(유역 면적 3455㎢)의 영산강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강(江) 살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보 건설과 준설 작업이 주를 이루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10공구로 나눠져 각 구간별로 진행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16.38%(지난 8일 기준)이다. 핵심사업인 보(승촌·죽산보) 건설 공정률은 47.97%에 달하고 있다.
익산청은 "영산강 유역에는 홍수조절이나 하천유지용수 공급 기능이 있는 다목적 댐이 없고, 저수량이 1억㎥ 미만인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만 존재하고 있다"며 "영산강은 4대강 중 수량, 홍수방어능력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수질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막골(용소)에서 시작되는 영산강은 1개의 광역시(광주)와 1개도(전남도), 2개시(목포, 나주), 6개군(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을 아우르고 있다.
이중 영산강 수계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운하 성격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반대한다면서도 수질, 수량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산강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중인 죽산보(길이 184m × 넓이 36.5m × 높이 7.7m)와 승촌보(길이 512m × 넓이 50m × 높이 5m)는 대형보로 볼수 없어 큰 문제가 없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한 대형보로의 전환은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바닥에 높게 쌓인 퇴적토 및 하천 특성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이로인해 매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주기적 가뭄 등으로 물부족 및 하천 건천화,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한 친수·여가 공간 수요 증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광주시는 반대 아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영산강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앞뒤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다.
영산강의 가장 큰 문제가 수질인만큼 수질개선을 먼저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광주시의 생활하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 생활하수 정비를 위해서는 2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16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영산강을 맑고 아름다운 강을 만든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본류를 손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광주 광산구 역시 승촌보가 건설되면 강 수위가 10m를 유지하게 돼 지하수위 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으로 10억 원의 관리비가 추가 소요된다며 침수대책 및 주민피해 구제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4대강 사업은 국토파괴와 세금파탄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영산강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지역살리기가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토건 개발사업이라며 지천을 살리고, 오염원을 줄여 지역민이 강에 기대어 살게 하는 것이 영산강을 살리고 지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일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취임식에 맞춰 영산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또 영산강 유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당초 사업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이 선출된 광주·전남 지자체 간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다른데 대해 민주당도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영산강 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지난 8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대운하의 요소를 안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분명하게 심판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감안해 보와 준설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전남도와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나로 흐르는 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대해 지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무엇이 환경과 지역 발전, 후손을 위한 길인지 한 목소리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을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바라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