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도 넘은 감투싸움 상임위 파행, 의회기능 상실

▲ 다들 어디갔소! 2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 불참한 교육의원 5명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교육 및 학예행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을 기대했던 교육의원들의 회의 불참이 계속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직무를 해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교육의원들의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교육계에 팽배하다.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흥빈)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21일에는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11시 노일숙 부교육감을 비롯, 30여 명의 관계공무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하지만 5명의 교육의원들은 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일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가 법에 취지에 맞게 교육의원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교육의원은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의원 도입 취지에 맞게 도의회가 재량권을 발휘해 교육의원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정정당의 독단적인 의회운영과 등록교섭단체 조차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의원들은 같은 이유로 전날 대기오염 피해를 호소하는 광양 태인초등학교와 태금중학교를 비롯 개교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여수 웅천초등학교 문제를 다르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에도 전원 불참한 바 있다.

임흥빈 교육위원장은 “첫 상임위 회기일인 만큼 교육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교육의원으로서 명분도 없고, 본분을 이탈한 것이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파행사태로 인해 막 임기를 시작한 신임 교육감의 교육행정 수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직체계의 미비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21일 열릴 제2차 상임위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불투명한 상태이다.

장만채 교육감이 첫 카드로 꺼내든 도 교육청 기구개편 문제와 관련, 교육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과반에 달하는 5명의 교육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 회의진행이 불가능해, 기구개편안의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이 의결을 하지 못하면 9월 정기회로 넘어가게 돼 있어 국회 세종시 문제 처리때 처럼 상임위 심의와 무관하게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편 경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교육의원 8곳(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제주), 정당 7곳(서울·경기·전북·전남·충북,경북,충남)으로 엇비슷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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