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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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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미달 상태로 운영 도의회 교육위

과반수 미달 상태로 운영 도의회 교육위

by 정거배 기자 2010.07.21

특정정당 중심 지방의회 운영 방식 점검 필요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참함으로써 특정정당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모두 9명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전남도교육청 노일숙 부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의원 5명은 모두 불참으로써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촉발된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자체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는 임흥빈위원장과 간사,의원 2명 등 4명만이 참석해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을 세웠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광양태금중학교와 태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관계자들로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으나 소속 의원 9명 중 5명만 참석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박병학,윤문칠,김동철,나승옥,배병채의원 등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5명은 발표한 결의문에서 “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경우 교육의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독립의회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독식함으로써 교육의원이 상임위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침해했다”고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지방의회를 독식한 특정정당 중심의 의회 운영방식에 대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