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의원 등원 보이콧 조례안 표류…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고개'
전남 교육의원 등원 보이콧 조례안 표류…의장 직권상정 가능성 `고개'
by 배상현 기자 2010.07.22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반발, 상임위원회 등원을 보이콧하면서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9명의 위원중 5명의 교육의원이 불참해 조례안 심의가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안 처리 의결정족수(과반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례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다른 지역 교육의원들과 연대를 통해 "7월내 상임위 등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임시회 회기내 조례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 임흥빈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교육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 상임위를 열수 있는 23일, 26일 회의를 열어 교육의원들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1일로 예정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인사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최대한 교육의원들을 기다리겠지만 안되면 의장단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9대 전남도의회 첫 임시회부터 직권상정에 의한 조례안 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의장단도 아직까지 향후 일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이호균 도의회 의장은 "교육의원들의 설득에 나서겠지만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장단이 해줄 것도 없어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일단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직권상정은 할 수 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는 27일, 다음 회기는 9월1일로 예정돼 있다.
praxis@newsis.com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9명의 위원중 5명의 교육의원이 불참해 조례안 심의가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안 처리 의결정족수(과반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례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다른 지역 교육의원들과 연대를 통해 "7월내 상임위 등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임시회 회기내 조례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 임흥빈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교육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 상임위를 열수 있는 23일, 26일 회의를 열어 교육의원들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1일로 예정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인사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최대한 교육의원들을 기다리겠지만 안되면 의장단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9대 전남도의회 첫 임시회부터 직권상정에 의한 조례안 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의장단도 아직까지 향후 일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이호균 도의회 의장은 "교육의원들의 설득에 나서겠지만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장단이 해줄 것도 없어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일단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직권상정은 할 수 있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는 27일, 다음 회기는 9월1일로 예정돼 있다.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