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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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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사태 오나"…여수시의회 대책 부심

"정족수 미달사태 오나"…여수시의회 대책 부심

by 류형근 기자 2010.09.02

【여수=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여수 야간경관등 뇌물 비리에 이어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과정에서도 '검은 돈'이 시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의회 사무국이 '의회 정족수 미달사태'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수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1일 "시의원 몇 명이 연루 됐는지 아직 모르지만 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민주당 19명, 무소속 3명,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등 총 26명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3명은 최근 오현섭 전 시장에게 야간경관등 사업과 관련,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오 전 시장이 이순신광장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8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지난 6·2지방 선거 후보자 21명에게 뿌렸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의원 중 15여명 이상이 당선됐고, 야간경관등 뇌물비리를 포함, 최소 13명에서 15명의 의원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26명 의원 중 1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의회 관계자는 ൖ명이 의회 정족수 마지노선인데 이번 비리로 13명의 의원이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면 정족수도 안 되는 13명의 의원이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폐회를 하고 전원 재선거를 해야 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