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특혜논란 사업 가결, 시급한 현안사업은 부결시켜

▲ 신안군의회 조영훈 총무위원장(좌), 윤인자 의원 © 신안신문사신안군 100억원대 공유재산 구입과 관련 관계법을 무시하고 의회 승인없이 미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군의회가 가결시켜 면제부를 준 반면 주민소득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을 요청한 사업은 오히려 부결시키는 석연찮은 의정활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신안군의회(의장 김동근)는 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 19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훈)를 열고 윤인자의원(압해. 비례)과 정광호의원(안좌), 권오연(비금)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고가 매입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흑산면과 임자면 복지시설 신축공사 등 9건을 가결시켰다.

군의회 동의 없이 이미 10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특혜논란 등 말썽이 되고 있는 흑산면 종합시설공사, 임자면 노인복지회관 공사, 하의면 노인복지회관공사, 도초면 농어촌복합시설 등은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영훈)에서 가결시켜 사업진행에 사실상 면제부를 준 셈이다.

▲ 제6대 신안군의회 © 인터넷신안신문 그러나 연간 수백억원대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모은 압해도 바위털 갯지렁이 종묘생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부지매입 요청 건은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보류시키는 등 수개월째 지연시키자 그 배경에 대해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압해도에는 약 30여명의 어민들이 직접 10억여원을 투자해 1천500㎡ 규모의 바위털갯지렁이 종묘 생산과 대량 양식이 가능한 생산기지를 올해 초 완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 올해에만 10~12t의 바위털갯지렁이를 생산해 1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량종묘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입 창출로 신안군 수산산업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세계 최초로 바위털 갯지렁이 종묘생산에 성공해 지난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등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고 중앙부처에서도 현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며 국비를 지원한데 이어 최근 해외 바이어들이 연이어 방문해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출의뢰를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급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신안군의회의 연이은 사업 보류 결정으로 8억원의 국비 반납은 물론 사업취소 등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불볕더위속에서 목포지방항만청 정문앞에서 "한정면허" 계정 철폐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권오연 신안군의원(좌측),정광호 신안군의원(우측) (이 기사와 무관함) © SBC-tv 서남방송신문신안군은 국비 8억원과 군.도비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약 1억2천여만원을 들여 부지를 구입해 종묘생산 시설 건립 등 바위털갯지렁이 대량생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의 연이은 제동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종묘생산 시설을 뒤늦게 착공해도 이미 생산시기를 놓쳐 내년 종묘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군의회가 지난 7월부터 제동을 걸어 이 사업이 지체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또다시 비금면 권오연의원 등이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 타당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압해도 출신 조영훈의원과 윤인자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되자 압해도 주민들은 물론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던 어민들은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업추진 소식이 알려지면 부동산값이 오른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의회승인 없이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오히려 현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특혜성 구매 논란과 예산낭비 의혹을 일으킨 복지회관 건립 등을추진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이은 적절한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

▲ 신안군의회 ©브레이크뉴스하지만 단 한번의 현지실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수십억원을 들여 미리 부동산을 구입한 복지회관건립 사업들은 가결시켜주고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구입 승인을 요청한 사업은 해당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신안군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막장의회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와 관련 조영훈위원장은 9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지 방문 결과 정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어 일부 사업을 보류시키는 등 사안별로 처리했다. 토지 구입과 관련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결시켰다. 사업추진과 관련, 군의원들이 비난을 받는 등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윤인자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어민들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다 사업 지속성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이후 의회를 열어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신안군의회가 부결시킨 사업은 압해도 바위털갯지렁이 사업과 하의 무궁화 섬 조성사업, 암태면 신안군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 등이며, 관내 폐교매입 건은 부결조치했다.

▲ 신안군 관내 노인정 준공식(이 기사와 무관함) ©신안신문 신안군이 민선 4기 동안 110억여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승인 등 관계법을 무시하고 특정인들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성 구매 의혹이 일고 있는데 군은 11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10개 읍·면 토지 107필지 16만3천834㎡(35억여원)와 건물 70동 1만3천353㎡(76억여원)를 총 111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공유재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군 공유재산 구입 계획서에 대한 군의회 의결 이후 매입해야 하지만 군은 관계법을 무시한 채 매입가 상승을 막기위한다는 명분으로 100억대의 예산을 들여 공유재산을 우선 매입 문제가 된 것이다.

신안군 11개 공공시설사업은 압해면 바윗털 갯지렁이 종묘생산 사업 부지와 건물 신축을 비롯, 하의면 무궁화섬 조성사업, 관내 폐교 매입의 건, 흑산면 복합시설 신축, 도초면 농어촌 복합시설 신축, 임자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하의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신안군 종합복합타운 조성 BTL방식 민간투자시설사업, 권역별 농기계 입대사업소 신축, 경관조성 묘목생산 기반조성, 흑산성당 점유부지 매입 및 처분의 건 등이다.

토지매입과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진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임자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이흑암리에 총 2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3,880㎡(1,174평)의 부지를 약 3억원에 구입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흑산면 예리에 29억 7천여만원을 투입 소규모요양,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을 신축하는 흑산면 복합시설사업은 2,425.0㎡(약 733평)의 부지와 건물 등을 8억여원에 매입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한편 군은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지난 7월과 8월에 정례회와 임시회 때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상정 저지로 지금까지 계류됐었다.

신안군은 의회 승인없이 매입한 공유재산을 합법화하기 위해 뒤늦게 군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대부분 가결되고 일부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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