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일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총 예산의 5.8%인 1661억여 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2009년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세입은 예산액보다 505억 여 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지 않아 초과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가 파악한 전남도교육청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19억 원과 예산절감 129억 원, 집행잔액 741억 원, 예비비 779억 원 등 총 1661억 원이다.

특히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이상 편성하도록 돼 있지만 과다 편성해 불용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인 김효남 의원(해남2.민주)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2.9%인 779억9500만 원을 편성, 이 중 1.3%인 8억9900만 원을 사용하고 770억9600만 원을 불용처리해, 예비비 편성 목적으로 볼 때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예비비만 편성하는 것은 물론, 모든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해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권욱 의원(목포2.민주)은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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