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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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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산장려금 천차만별…남구0, 동구·완도 1000만원

[국감]출산장려금 천차만별…남구0, 동구·완도 1000만원

by 맹대환 기자 2010.10.06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각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반해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금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동구와 전남 완도군이 셋째아 이상 자녀에 가장 많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도군은 재정자립도가 9.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연간 8억2150만원을 책정해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인구 수가 가장 적인 동구가 첫째아에 100만원, 둘째아에 2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와 북구는 셋째아 이상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구는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넷째아에 100만원, 다섯째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완도군이 첫째·둘째에 각각 100만원씩, 셋째아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진도군이 첫째아에 100만원, 둘째아에 200만원, 셋째아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첫째아와 둘째아에 10만원~50만원, 셋째아에 100만원~30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처럼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이 많은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