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4대강사업비 7,364억 증가/ 생산기반시설은4,924억 삭감 박광해 기자 4대강 살리기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소관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30개 사업중 28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924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600억원,배수개선사업 330억,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570억 삭감,특히 농로포장과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은 639억 전액이 삭감되는 등 4대강사업을 제외한 30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중 28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9%, 4,924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 등은 농업인이 영농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로 매년 사업예산이 부족해 일부사업의 경우 10년이상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예산부족으로인한 준공지연사태는 4대강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5년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해“농업인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농업예산 2조3천억원을 4대강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WTO/FTA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격”이라고 말하고“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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