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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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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광주·전남, 특허출원 저조…"정책지원을"

[국감]광주·전남, 특허출원 저조…"정책지원을"

by 송창헌 기자 2010.10.18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의 특허출원 건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지역별 산업재산권 출원현황'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광주지역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2865건, 전남은 2377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각각 12위와 14위를 차지했다.

지난 한해에도 광주가 4375건, 전남이 3843건으로 국내 전체 출원실적(30만6685건)의 각각 1.43%와 1.25%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은 올 들어서만 나란히 7만7000여건, 5만2000여건, 8400여건을 기록하고 있어 월등히 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허 출원건수가 2005년 이후 2배 가량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재산권 창출 역량에 심각한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으로는 지역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꾀하지 못하고, 되레 격차만 2∼3배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허청의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에 총 31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