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의원(민주.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동.서.북구와 전남의 담양군이 올해 복지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117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예산정책처의 공문에 회신한 160개 지자체 중 49개 지자체가 2010 당초예산 기준 9월 현재 복지예산 155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 동.서.북구 등 3개 자치구가 총 86개 사회복지사업 예산 116억원을, 전남 담양군이 1개 사업 예산 8000만원을 각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광주 동구의 경우 보육돌봄서비스 3억3000만원을 비롯한 38개 사업에 19억원의 예산을 미확보했고, 광주 서구가 기초노령연금 9억4000만원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38억원의 예산을, 광주 북구가 차등보육료 15억원을 비롯한 24개 사업에 각각 예산을 미확보하고 있다.

또 전남 담양군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 8000만원을 미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 의원은 "이처럼 지자체가 사회복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자체조사한 결과 ‘노인시설 운영을 비롯한 25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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