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수사촉구 탄원 충격
박우량 신안군수 수사촉구 탄원 충격
by 김일호기자 2010.11.23
▲ 신안군민 1천2백여명이 서명해 청와대 이명박대통령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발송된 탄원서. (위 사진은 본지가 입수한 총 5장분량의 탄원서 중 첫째장) © 신안신문사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청와대 등에 발송돼 파문이 일고 있다.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박우량 군수의 전횡과 사법기관의 ‘봐주기 식’ 수사형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1천2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 국무총리실, 감사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우량 군수가 지난 3월에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해줘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행의정감시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차량 지원금 외에 해병대전우회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를 위해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 등이 조만간 박군수를 추가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안군 해병대 전우회에 따르면 “군수가 먼저 비금, 도초 전우회와 사무실 설치 약속을 하여 전우회 사무실을 지원해주기 위해 자율방범대사무실 설치비를 편법으로 지방선거를 의식 선심성으로 지원해주고는 지금에 와서 언론 보도가 되자 지난 10일 해병전우회 간판을 떼어내고 해병대 전우회가 마치 강제로 자율방범대사무실을 빼앗아 사용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며 자율방범대 간판을 붙이는 등 증거 인멸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00여명의 신안군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6.2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박우량 신안군수를 상대로 행의정감시연대,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의 조사만 진행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불과 20여일 남겨진 지금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후반기 국정지표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천명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는데 신안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우량 군수가 지난 3월에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해줘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행의정감시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차량 지원금 외에 해병대전우회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를 위해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 등이 조만간 박군수를 추가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안군 해병대 전우회에 따르면 “군수가 먼저 비금, 도초 전우회와 사무실 설치 약속을 하여 전우회 사무실을 지원해주기 위해 자율방범대사무실 설치비를 편법으로 지방선거를 의식 선심성으로 지원해주고는 지금에 와서 언론 보도가 되자 지난 10일 해병전우회 간판을 떼어내고 해병대 전우회가 마치 강제로 자율방범대사무실을 빼앗아 사용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며 자율방범대 간판을 붙이는 등 증거 인멸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00여명의 신안군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6.2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박우량 신안군수를 상대로 행의정감시연대,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의 조사만 진행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불과 20여일 남겨진 지금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후반기 국정지표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천명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는데 신안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 해병전우회 신안군 비금.도초 사무실. 지금은 해병대 간판이 떼어지고 자율방법대 간판으로 바꿔져 있다. ©SBC-tv 서남방송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민선4기 박우량군수 취임 이후 신안군정 홍보를 위해 무려 15개가 넘는 축제판을 벌이면서 자신의 측근에게 홍보예산을 몰아주고 있다. 새우축제,젓갈축제,튤립축제,병어축제,홍어축제 등과 탈법적인 행정행위(인사문제 등)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전국 최초 기관장경고를 받는 등 ‘행정의 달인’이 아닌 ‘편법의 달인’으로 군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경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할 채무부담행위 예산 155억원을 농로포장사업, 배수로시설 등 소규모 농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과 무관한 교회앞 진입로포장공사, 노인정 옹벽설치공사, 염전진입로 사리부설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무관한 50여건의 사업에 채무부담행위 예산 32억7천300만원을 사용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집행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며 이를 지적한 각종 신문보도 등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이 관내 10개 읍,면지역 토지 107필지 16만8천834㎡에 대한 매입비 35억여원과 건물 70동 1만3천353㎡ 매입비 76억원 등 100억원대가 넘는 신안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관계법 절차를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이 매입한 일부 공유재산 부지가 시세보다 높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탄원서에는 박군수 친동생이 각종 건설공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변칙행정, 독버섯행정으로 지역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이와 함께 “신안군이 관내 10개 읍,면지역 토지 107필지 16만8천834㎡에 대한 매입비 35억여원과 건물 70동 1만3천353㎡ 매입비 76억원 등 100억원대가 넘는 신안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관계법 절차를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이 매입한 일부 공유재산 부지가 시세보다 높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탄원서에는 박군수 친동생이 각종 건설공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변칙행정, 독버섯행정으로 지역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