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무기명 진정과 투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무기명 투서와 진정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내사 및 조사가 빈발하다"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투서나 진정은 내사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무원의 적법한 처리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허위 진정과 투서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선거를 의식한 근거없는 진정과 투서 남발로 상대방 흠집 내기 및 지역분열 조장 사례 등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의 내사와 조사는 행정력의 낭비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와 정당한 행정행위마저 위축될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사와 조사만으로도 주민들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허위 제보자에 대한 미비한 처벌은 진정과 투서 등의 남발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무기명 진정과 투서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고검과 지검, 전남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자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건의문은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투서와 진정에 대한 내사 중지와 허위 투서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담게 될 것"이라며 "무기명 진정과 투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위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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