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파동, 목포시 ‘순수시비 42억’ 확보로 물러서 ･･･ 추경 편성 약속, 초등학교 전면 시행 기반 마련
목포시 집행부에서 무상급식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목포시의회가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으며,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 투표(찬성 10, 반대 2)로 순수시비 42억 원과 대응투자금액 42억 원을 적은 무상급식 수정예산안을 재차 요구했다. 현재 목포시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에서는 도교육청 지원금 21억 원을 세입으로 작성했지만, 지자체 교육지원관련 예산은 목포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책정해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목포시의회와 시민들이 분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수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시 정회를 선포해, 목포시의회를 기만한 목포시에 대해 무상급식 초･중학교 전면 시행할 수 있는 예산안을 요구함으로써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목포시, “순수시비 42억 확보하겠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무상급식운동본부에서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과 언성이 올라가는 말다툼과 약간의 몸싸움도 생겼다. 이후, 정종득 목포시장과의 면담에서 “목포시에서 순수시비 42억 원을 투자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교육청 대응투자를 받게 되면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면담 과정에서 얘기했다. 또한, 박내영 부시장은 예결위원회에서 세입 21억을 빼고, 현재 시비 21억 원에서 1회 예산 추경 때 21억 원을 더 시비로 추가해 총 4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도교육청에서 오는 대응 투자예산은 차후 목포시의회와 상의한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한글 기자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