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인터넷전남뉴스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계속됐던 택시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노당목포지역위원회는 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택시승객들의 대화가 불법적으로 녹음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사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됐던 영상기록장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택시안에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택시업계 등에 배포되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영상기록장치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 최소화 ▲교통사고 증거수집, 범죄예방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 금지▲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영상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임원급)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