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진퇴양난'
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진퇴양난'
by 이학수기자 2010.12.10
▲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에 섣불리 ‘무딘 칼’을 꺼내든 전남도의회가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4일동안 예정으로 도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의 고민이 깊다. 도 및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부담되는 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실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예결위 의원들도 모처럼 목에 힘(?)을 주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무작정 콧대를 높일 수만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결위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삭감된 교육청 예산을 살리라는 것과, F1대회 관련 예산 삭감, 농민회의 농업 관련 예산 증액 주장을 어느 선에서 수용할 지다.
외부 힘을 빌어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게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처한 현실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시민사회단체(도민후보 추대위원회)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까닭에 이들 단체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86억1600여만원을 삭감하자 이들은 공개적으로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남교육연대, 전교조, 민노총, 농민회 등 16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예산파행 도민대책위원회’는 9일 삭감된 예산안 원상회복과 함께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F1 관련 의혹과 실체에 대한 범도민 진상규명 대책위’도 "F1 대회 관련 책정 예산 860억원 보류를 요구하며 도의회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전국 농민회 전남연맹’도 “올해 보다 1천200억원이 삭감된 전남도 농업예산을 전면 폐기하고 벼경영대책안정비도 6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심의권을 손에 쥔 의회로서는 예산 삭감과 반영은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외부 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스스로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무시하자니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공개적인 집회 이후 삭감된 예산을 살릴 경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여론 부담도 외면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예산 심의 때마다 특정 단체의 실력행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총대를 쥔 예결위는 상임위 의견을 묵살할 수도, 그렇다고 사상 최대 삭감 예산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곤혹스런 처지다.
윤시석 위원장은 “가급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겠다. 다만 외부 압박이 아닌 예결위원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예결위원 19명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을 살리면서 실리도 챙길수 있는 예산안이 어떤 모양새를 갖출 지 관심이다.
인터넷전남뉴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실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예결위 의원들도 모처럼 목에 힘(?)을 주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무작정 콧대를 높일 수만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결위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삭감된 교육청 예산을 살리라는 것과, F1대회 관련 예산 삭감, 농민회의 농업 관련 예산 증액 주장을 어느 선에서 수용할 지다.
외부 힘을 빌어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게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처한 현실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시민사회단체(도민후보 추대위원회)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까닭에 이들 단체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86억1600여만원을 삭감하자 이들은 공개적으로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남교육연대, 전교조, 민노총, 농민회 등 16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예산파행 도민대책위원회’는 9일 삭감된 예산안 원상회복과 함께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F1 관련 의혹과 실체에 대한 범도민 진상규명 대책위’도 "F1 대회 관련 책정 예산 860억원 보류를 요구하며 도의회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전국 농민회 전남연맹’도 “올해 보다 1천200억원이 삭감된 전남도 농업예산을 전면 폐기하고 벼경영대책안정비도 6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심의권을 손에 쥔 의회로서는 예산 삭감과 반영은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외부 단체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스스로 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무시하자니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공개적인 집회 이후 삭감된 예산을 살릴 경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여론 부담도 외면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예산 심의 때마다 특정 단체의 실력행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총대를 쥔 예결위는 상임위 의견을 묵살할 수도, 그렇다고 사상 최대 삭감 예산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곤혹스런 처지다.
윤시석 위원장은 “가급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겠다. 다만 외부 압박이 아닌 예결위원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 예결위원 19명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을 살리면서 실리도 챙길수 있는 예산안이 어떤 모양새를 갖출 지 관심이다.
인터넷전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