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 정거배 기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집권 3년 간 한 것이라고는 12월에 예산을 날치기한 것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보무능으로 북한에게 대포 맞고 외교경제 무능으로 미국에게 FTA 대포 맞으면서 예산 날치기를 위해 야당에 대포를 쏜다"며 "이렇게 무리한 일을 국회에서 자행한 것은 부메랑이 돼 201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단독 처리 직후 '다음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안보정국 때 미국에 아부해 다 퍼줘놓고 이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 제9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내용
2010년 12월 9일 오전 9시

다시 한번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국방 민생예산에 배정하겠다는 국민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왜 국회가 필요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위원회 6일간 매일 밤을 새워 새벽 5시반, 3시반 6일째 계속 심의했다. 과거에는 야당이 깽판을 놔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그리고 ‘국민혈세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주말에 최종담판을 해서 다음주 중간에 예결위와 본회의를 처리해도 좋다. 만약 우리가 불만을 갖더라도 본회장에서 어떠한 시위도 하지 않고, 로텐다홀에서 우리 불만을 표시하겠다’고 까지 했다.

국회의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도 수긍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간 한 것이라고는 12월 예산안 날치기 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예산만은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았다. 야당이 불만을 갖더라도 대개 합의처리가 됐고 막판에 충돌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정권의 무능이 나타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보 무능으로 북한에서 대포 맞고, 외교경제 무능으로 미국에서 FTA 대포 맞고, 예산 날치기를 위해서 야당에 대포 쏘고, 이런 모든 일을 자기들만 대포폰 사용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일을 국회에서 자행한 일을 반드시 국민이 평가하고 부메랑이 돼서 그 결과는 2012년에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의 편의주의를 한나라당이 따라간다고 하면 국민 누가 한나라당에 투표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안 나올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한나라당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의장, 의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으로 ‘바지의장’이다.

공천에 떨어지고 보궐선거 하나 얻어 가지고 겨우 당선돼서 의장 시키니까 바지의장이 된 것이다. 역대 의장이 법안을 그렇게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야 대화를 해서 해 보도록 권하고 노력했다.

단 한차례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바지의장 박희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세상에 상정되지도 않은 의안을 직권상정하고 그것도 단 2개인 교섭단체 대표에게 설명한 번 하지 않고 여당 지시 받고, 청와대 지시 받고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산을 상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위에서 이용섭 간사와 오제세 의원이 조세소위에서 모두 합의해줬다.

그래서 예산통과 되기 전에 과거에는 예산 통과되고 세법이 통과시켜 준 적도 있지만 통과시켜 줬다. 그런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친박-친이 나눠져 가지고 기재위에서 표결하면 민주당안이 가결된다고 표결도 못했다. 그리고 직권상정했다.

UAE 파병, 제가 약속했다. ‘충분한 토론을 하고 우리는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겠다. 반대토론하고 반대하겠다’. 원전수주 맡으려고 우리 젊은 목숨 팔아먹어서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나, 얼마나 많은 상사 주재원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는가.

이들이 테러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그렇게 호전적 이미지를 갖고 앞으로 수출인들 되겠는가. 왜 토론해서 하자는 것을 밀어붙이는가. 11월30일 국회에 접수된 법을, 상임위 의원들이 있는 것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하는 그런 국회의장, 바지의장은 자격이 없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희태 의장이 진정으로 남은 여생을, 정치인생을 마감하려고 한다면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박희태 의장에게는 ‘님’자는커녕 모든 존경스러운 말은 다 빼고 막말로 지적할 것을 저는 공언한다. 그런 바지의장 물러가라. 나이 먹어서 국회의원 몇 선을 한 사람이 청와대가 시키니까 그 따위 짓 하는 의장,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필요 없다.

우리는 6조7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무상급식, 대학생등록금지원, 아동보육지원 확대, 어르신 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재정 및 운영발전 지원, 농어민지원 등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에 다 쓸어넣었다. 홍수가 나서 이런 예산이 쓸어가게 한 책임을 2012년에 국민이 심판하리라고 믿는다.

제가 말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박지원 거짓말이다’라고 했지만 한달에 30만원 주는 경로당 난방비를 그래도 복원시켰더라.

그러면 거짓말은 누가 한 것인가? 아동센터지원비 및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학 시간강사는 약간의 처우개선은 됐지만 만약 4대강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삭감됐다면 이 분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숫자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 남은 임기 성공할까요? 지난 3년 실정이 똑같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 지금 외교하면서 자랑할 것이다. ‘우리는 3년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예산 날치기 했다. 원전수주 하려고 우리는 젊은 목숨 다 내준다. 한미FTA 안보정국때 얼른 미국에 아부 잘해서 다 퍼주기 이제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우리 민주당은, 우리 야4당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다시 선언한다.

어제 험한 꼴을 봤다. 박지원, 박병석, 백원우, 강기정 이렇게 네 사람이 서 있는데,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얼마나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그대로 한방을 쳐 버렸다.

피가 낭자해서 ‘얼른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했는데도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지켰다. 어제 한양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입 안쪽으로 8바늘을 꿰매고 턱관절과 치아가 전부 흔들려서 오늘 CT촬영을 한다고 한다.

그 젊은 나이에 한나라당 의원의 폭력으로 8바늘을 꿰매고 턱관절이 나가고 치아가 다 흔들린다고 하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영희 의원도 손가락이 부러졌다. 김유정 의원은 의자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김유정 의원실 보좌관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20바늘을 꿰맸다. 전혜숙 의원실 보좌관은 CT촬영을 해서 오늘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피해를 당했다. 오전 중에 취합해서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숫자에 의해 무참히 희생은 당했지만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인터넷전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