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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목포시 예산안 문제있다

목포시 예산안 문제있다

by 박한글 기자 2010.12.13

목포시 회계질서문란, 시의회경시 시의원들 “좌시하지않겠다”
목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제출한 몇 몇 예산안이 예산 편성 기본 지침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결위원회 본회의장 모습. 여러 의원들이 한해의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 ⓒ 목포21 실제로 목포시는 한국건설 부도로 인해 떠안게 된 채무 150억 원을 3년 분할 상환를 조건으로 공영개발 사업 수입으로 대체 편성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할 채무부담이행금 절차와 의회 사전 승인을 생략한 채 특정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목포시가 본회의 등에서 순수 시비 42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시비 21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21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회계질서문란 행위이자 의회 경시 행위’라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한 초선의원은 “목포시가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처럼 목포시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은 결국 지금까지의 관행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라진 의회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목포시의 기존 관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한글 기자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