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처리 후유증 예고
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처리 후유증 예고
by 배상현 기자 2010.12.16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농업·교육단체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 파행속에 내년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등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확장될 조짐이다.
전남도의회가 15일 내년도 전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파행은 이미 예견됐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이 편성되자 "전남도가 농림식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14.95%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치는 전남도가 전남농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도의회 예산심의 전 부터 전남도청에서는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농수산위가 이를 의식한 듯 예산심의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예산부활에 나섰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수그러뜨리지는 못했다.
되레 농민단체들은 농수산위의 예산증액이 ‘전남도와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F1대회로 예산이 집중되면서 농업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면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여기에 도의회가 농민회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남도의회 예산안은 이상기후와 가격폭락으로 신음하는 농촌의 실정을 외면하고 F1에 쏟아붓는 예산이다"면서 "농수산위가 농업예산 60억원을 추가해 놓고 1200억원의 삭감을 감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유현주 의원(민노.비례)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F1대회 예산 435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8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면서 "수정동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회의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전남의 내년 농업예산은 1조4528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면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99억원 등 총 1011억원이 감소했지만, 농업용 저수지 보강사업 등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3205억원이 확보돼 전체적으로 1088억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역시 일부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석연치 않은 예산 삭감으로 대안학교 설립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날 2조57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 중 431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게 될 미래형 특성화 중·고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 교육청이 사전설명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데 이어, 275억원의 예산도 삭감해 결국 대안학교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원들의 국외연수와 교원 연찬회 운영비,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단체 행사지원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했다. 물론 ‘전남교육’신문 등의 발간에 따른 예산확보 절차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규모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삭감액보다 35억원이 더 많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남교육위원회 예산파행 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위원회가 공립형대안학교, 학생인권조례제정, 특수학교 예산안 등 386억원을 삭감해 도민을 지탄을 받은데 이어, 예결위가 예산을 추가 삭감해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시석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는 교육환경 선진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 재정지원 확대, 교육복지 분야 등에 투자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대안학교 설립예산은 전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 중앙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등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확장될 조짐이다.
전남도의회가 15일 내년도 전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파행은 이미 예견됐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이 편성되자 "전남도가 농림식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14.95%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치는 전남도가 전남농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도의회 예산심의 전 부터 전남도청에서는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농수산위가 이를 의식한 듯 예산심의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예산부활에 나섰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수그러뜨리지는 못했다.
되레 농민단체들은 농수산위의 예산증액이 ‘전남도와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F1대회로 예산이 집중되면서 농업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면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여기에 도의회가 농민회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남도의회 예산안은 이상기후와 가격폭락으로 신음하는 농촌의 실정을 외면하고 F1에 쏟아붓는 예산이다"면서 "농수산위가 농업예산 60억원을 추가해 놓고 1200억원의 삭감을 감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유현주 의원(민노.비례)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F1대회 예산 435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8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면서 "수정동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회의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전남의 내년 농업예산은 1조4528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면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99억원 등 총 1011억원이 감소했지만, 농업용 저수지 보강사업 등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3205억원이 확보돼 전체적으로 1088억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역시 일부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석연치 않은 예산 삭감으로 대안학교 설립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날 2조57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 중 431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게 될 미래형 특성화 중·고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 교육청이 사전설명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데 이어, 275억원의 예산도 삭감해 결국 대안학교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원들의 국외연수와 교원 연찬회 운영비,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원단체 행사지원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했다. 물론 ‘전남교육’신문 등의 발간에 따른 예산확보 절차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규모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삭감액보다 35억원이 더 많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남교육위원회 예산파행 도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위원회가 공립형대안학교, 학생인권조례제정, 특수학교 예산안 등 386억원을 삭감해 도민을 지탄을 받은데 이어, 예결위가 예산을 추가 삭감해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시석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는 교육환경 선진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교 재정지원 확대, 교육복지 분야 등에 투자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대안학교 설립예산은 전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 중앙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