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원전입지 종합용역보고서 즉각 공개' 촉구 성명
김영록의원 '원전입지 종합용역보고서 즉각 공개' 촉구 성명
by 박광해 기자 2011.01.10
"경제적 유인책으로만 호도 안될 일" 박광해 기자
민주당 김영록국회의원이 한수원은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호도하는 구태를 즉각 철회하고 신규 원전입지확보 종합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수원은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호도하는 구태를 즉각 철회하고 신규 원전입지확보 종합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한수연은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추가원전부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원전부지 유치를 희망한다면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이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문서를 강원 삼척, 전남 해남·고흥, 경북 영덕 등 4개시군에 내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수연은 원전가동의 문제점은 공개하지 않고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공개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역민들을 갈등속으로 몰아넣고 정작 원전유치의 주체인 한수연은 뒤전에서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수연은 한국전력기술(주)와 국토연구원이 지난‘08.11부터 09.11년까지 시행한
『신규 원전입지확보 종합용역보고서』와 관련자료를 숨김없이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수연이 책임있는 국가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신규 원전입지 확보에 위해 시행한 용역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한수연은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와 지난해 12월 해남군의회가 요구한 자료요청도 “용역결과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는 지질학적 평가,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범위, 원전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영향, 원전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과 피해보상, 원전 생산전력의 운송.배분 등 전문가집단이 연구한 종합보고서다.
따라서 한수연의 용역결과보고서의 공개거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정당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한수연이 신규원전부지 유치신청을 요청한 전국 4개지역중 한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해남군민은 당연히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권리가 있다.
해남군은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의 보고로써 매년 6백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쌀·배추·고구마·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농업생산지역임과 아울러 김·전복 등 해양수산양식의 최적지다.
이에 따라 희망의 시작인『땅끝 해남』,『청정해남』이 지닌 브랜드가치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유치 여부는 원전건설과 가동에 따른 경제적 지원효과와 원전가동으로 인한 안전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원전종료후 방사능 정화기간과 땅끝해남의 브랜드 가치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비교 검토해 결정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한수연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부 국책사업을 빌미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해남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알권리를 차단한 채 뒷전에 숨어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호도하는 구태를 즉각 철회하라.
2011년 1월 9일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장
국 회 의 원 김 영 록
민주당 김영록국회의원이 한수원은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호도하는 구태를 즉각 철회하고 신규 원전입지확보 종합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수원은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호도하는 구태를 즉각 철회하고 신규 원전입지확보 종합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한수연은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추가원전부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원전부지 유치를 희망한다면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이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문서를 강원 삼척, 전남 해남·고흥, 경북 영덕 등 4개시군에 내려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한수연은 원전가동의 문제점은 공개하지 않고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공개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지역민들을 갈등속으로 몰아넣고 정작 원전유치의 주체인 한수연은 뒤전에서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수연은 한국전력기술(주)와 국토연구원이 지난‘08.11부터 09.11년까지 시행한
『신규 원전입지확보 종합용역보고서』와 관련자료를 숨김없이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수연이 책임있는 국가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신규 원전입지 확보에 위해 시행한 용역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한수연은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와 지난해 12월 해남군의회가 요구한 자료요청도 “용역결과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담보하는 지질학적 평가,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범위, 원전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영향, 원전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과 피해보상, 원전 생산전력의 운송.배분 등 전문가집단이 연구한 종합보고서다.
따라서 한수연의 용역결과보고서의 공개거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정당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한수연이 신규원전부지 유치신청을 요청한 전국 4개지역중 한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해남군민은 당연히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권리가 있다.
해남군은 천혜의 문화관광자원의 보고로써 매년 6백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쌀·배추·고구마·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농업생산지역임과 아울러 김·전복 등 해양수산양식의 최적지다.
이에 따라 희망의 시작인『땅끝 해남』,『청정해남』이 지닌 브랜드가치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유치 여부는 원전건설과 가동에 따른 경제적 지원효과와 원전가동으로 인한 안전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원전종료후 방사능 정화기간과 땅끝해남의 브랜드 가치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비교 검토해 결정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한수연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부 국책사업을 빌미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모든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해남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알권리를 차단한 채 뒷전에 숨어 원전유치의 경제적 유인책만을 호도하는 구태를 즉각 철회하라.
2011년 1월 9일
민주당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장
국 회 의 원 김 영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