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측 "과잉수사 규탄"…警, "적법"
황 군수 측 "과잉수사 규탄"…警, "적법"
by 안현주 구용희 기자 2011.03.22
【광주=뉴시스】안현주 구용희 기자 = 군민장학기금 조성과 관련 광주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진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일부 군민들도 21일 광주경찰청사 앞에서 '과잉수사'를 주장하며 시위를 갖는 등 강진군민장학회 수사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이날 "'황야의 무법자'처럼 행동하며 초법적(超法的) 행태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광주경찰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같은 날 오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를 포함해 강진군 공무원들은 사유도 모른 채 1차 압수수색에 이어 20여일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2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인 광주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과 전남경찰에 이어 세번째로 나선 광주경찰은 3개월 동안 강진군청과 장학재단, 사업자를 이 잡듯 뒤지고 있다"며 "모든 자료를 닥치는 대로 압수해 행정은 마비되고, 쓰나미를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한 분위기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교육을 기적처럼 살려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장학재단을 이토록 오랫동안 짓이겨 놓고 있는 수사팀의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자신들에게 정면대응하는 군수를 반드시 잡겠다는 과잉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광주경찰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소속으로 부족하고 힘없는 군수가 구린 데(약점)가 있었더라면 무시무시한 감사원과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며 "자신이 있었기에 '할테면 해봐라'고 수사기관의 월권과 권력남용, 부끄러운 결탁을 국민께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광주경찰의 행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수사를 거부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분간만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모든 자료요청과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은 이달 말까지 끝내고 이제부터는 '괘씸죄인'으로 찍힌 황주홍을 직접 불러 조사하라"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기금조성 과정에서 기탁금 강제할당과 횡령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광주경찰은 지난 18일과 지난달 24일 2차례 군청과 장학재단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강진군은 "2009년 9월부터 감사원 감사 3차례와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강제적인 장학기금 조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황 군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강진군 교육발전팀 압수수색시 사전 압수취지 및 내용에 대해 교육발전팀장에게 고지하고, 교육발전팀장 배석하에 군수실에서 강진군수에게 압수영장 제시 뒤 압수취지를 재차 고지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과잉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돼 참여자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에 의거 퇴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퇴거 요청 뒤에도 교육발전팀장이 압수수색 장소로 수차례 문을 열고 들어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함으로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 자료 위치파악을 위해 현장 입회 실무자에게 자료요청을 위해 추궁했을 뿐 고성, 욕설 등은 없었고 가건물 구조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방대한 자료요청 및 피의사실 적시, 정치세력과 결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사기관이 의혹이 있는 부문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황 군수 취임과 함께 출범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금껏 194억4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교육지원사업 투자비를 제외한 110억여 원을 적립해 두고 있다.
한편, 강진군번영회 등 군민 40여명도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사 앞에 모여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ahj@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지역 일부 군민들도 21일 광주경찰청사 앞에서 '과잉수사'를 주장하며 시위를 갖는 등 강진군민장학회 수사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이날 "'황야의 무법자'처럼 행동하며 초법적(超法的) 행태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광주경찰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같은 날 오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를 포함해 강진군 공무원들은 사유도 모른 채 1차 압수수색에 이어 20여일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2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인 광주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과 전남경찰에 이어 세번째로 나선 광주경찰은 3개월 동안 강진군청과 장학재단, 사업자를 이 잡듯 뒤지고 있다"며 "모든 자료를 닥치는 대로 압수해 행정은 마비되고, 쓰나미를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한 분위기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교육을 기적처럼 살려내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장학재단을 이토록 오랫동안 짓이겨 놓고 있는 수사팀의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자신들에게 정면대응하는 군수를 반드시 잡겠다는 과잉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광주경찰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소속으로 부족하고 힘없는 군수가 구린 데(약점)가 있었더라면 무시무시한 감사원과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며 "자신이 있었기에 '할테면 해봐라'고 수사기관의 월권과 권력남용, 부끄러운 결탁을 국민께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광주경찰의 행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수사를 거부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분간만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모든 자료요청과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은 이달 말까지 끝내고 이제부터는 '괘씸죄인'으로 찍힌 황주홍을 직접 불러 조사하라"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기금조성 과정에서 기탁금 강제할당과 횡령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광주경찰은 지난 18일과 지난달 24일 2차례 군청과 장학재단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강진군은 "2009년 9월부터 감사원 감사 3차례와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경찰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강제적인 장학기금 조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황 군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강진군 교육발전팀 압수수색시 사전 압수취지 및 내용에 대해 교육발전팀장에게 고지하고, 교육발전팀장 배석하에 군수실에서 강진군수에게 압수영장 제시 뒤 압수취지를 재차 고지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과잉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돼 참여자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에 의거 퇴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퇴거 요청 뒤에도 교육발전팀장이 압수수색 장소로 수차례 문을 열고 들어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함으로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 자료 위치파악을 위해 현장 입회 실무자에게 자료요청을 위해 추궁했을 뿐 고성, 욕설 등은 없었고 가건물 구조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방대한 자료요청 및 피의사실 적시, 정치세력과 결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사기관이 의혹이 있는 부문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황 군수 취임과 함께 출범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금껏 194억4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교육지원사업 투자비를 제외한 110억여 원을 적립해 두고 있다.
한편, 강진군번영회 등 군민 40여명도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사 앞에 모여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ahj@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