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 혐의 장흥군수 등 입건
공유수면 불법매립 혐의 장흥군수 등 입건
by 박상수 기자 2011.03.2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장흥군 노력항에서 제주도 성산포를 오가는 여객선 취항일을 맞추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불법적으로 시공한 현직 단체장과 건설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전남 장흥군 노력항 물양장과 방파제 공사를 불법적으로 추진한 이명흠 장흥군수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권자인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면허를 받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장흥군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될 공사를 앞두고 2월 매립면허를 받아 시공할 경우 7월로 예정된 여객선 취항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하도급 업체 대표 B모(49)씨로부터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묵인해 주고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원청업체 현장대리인 A모(54)씨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arkss@newsis.com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전남 장흥군 노력항 물양장과 방파제 공사를 불법적으로 추진한 이명흠 장흥군수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면허권자인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면허를 받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장흥군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될 공사를 앞두고 2월 매립면허를 받아 시공할 경우 7월로 예정된 여객선 취항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하도급 업체 대표 B모(49)씨로부터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묵인해 주고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원청업체 현장대리인 A모(54)씨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