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배 기자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 기본계획에 대한 전남도 입장- 국익을 위해서라도 무안공항 직접경유 고속신선으로 건설해야 -

국토해양부에서 발표(2011.4.3)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 건설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노선을 고속화하는 방안(함평～무안공항 직결선 포함)으로 검토․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는 지역민과 함께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미래가치 제고를 위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으로 건설하여 줄 것을 일관되고 줄기차게 건의하여 왔다.

정부에서 현재 복선 전철화로 운행되고 있는 기존철도를 개량 건설(76.1km, 평균속도 188km/hr)하는 것에 불과한 고속화 철도를 고속철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고속철도라고 인정하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호남고속철도를 현재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용이성에만 치중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설한다면 고속철도가 아닌 고속화철도로 전락하여 우리나라 철도역사에 크나 큰 오점을 남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호남고속철도는 충남 공주역과 전북 정읍역을 중간 정차역으로 추가하여 국민에게 KTX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였다.

우리나라 철도의 대골격이면서 양대축인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중 광주에서 목포까지 만 유일하게 고속신선이 아닌 기존선을 개량한다면 지역민의 소외감은 극에 달 할 것이고 국가차원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은 어디에 있는지 표현 할 길이 없다.

전라남도가 주장하는 무안국제공항 직접 경유 고속신선 건설계획은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국가적으로도 오히려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도 머지않은 장래에 언젠가는 고속신선으로 건설될 것이므로 2017년까지 투자하는 기존선을 개량하는 비용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향후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신설시 무안공항에서 목포까지 노선을 병행 운행하게 하면 1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경제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높기만 하다.

전라남도가 호남고속철도를 무안국제공항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이는 바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형평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과 국익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데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 건설계획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 신선으로 건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다.

2011. 4. 4

전 라 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