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전남도의원 불법행위 '사법부 엄정 판단해야'
전.현직 전남도의원 불법행위 '사법부 엄정 판단해야'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4.06
경실련전남협의회,2006년 의장선거 금품,현직 의장 부정학위 수여 인터넷전남뉴스 경실련전남협의회가 검찰에 기소된 전남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도의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6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도의원들이 기소됐고 또 최근에는 이호균 도의회 의장이 총장 재임시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300여명에게 학위를 부정하게 수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의원들의 불법행위는 현행법상의 처벌도 물론 받아야겠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남도의회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사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엄중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전남협의회 성명서 <전문>
검찰에 기소된 전남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전남도의회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달 검찰이 전현직 전남도의회 의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 10명은 2006년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종철 전 의장으로부터 현금 500만~200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은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원 이상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이들 외에도 현 9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장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이호균 현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학 총장 재직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300여명에게 학위를 부정하게 수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전라남도 의회 구성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전현직 의원들의 이같은 불법적 행위는 현행법상의 처벌도 물론 받아야겠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라남도의회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법부는 이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엄중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 대상이 되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직의원들은 도의원직이나 의장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행법이라는 사법처리의 잣대 이전에 유권자의 기대수준과 상식이라는 사회적 규범에서 크게 일탈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 의회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8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9대 의회도 현직의원이 연루되어 있는데다 의장단 선거과정의 불법행위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에서 벗 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전라남도의회는 당장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전남도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1년 4월 5일
경실련전남협의회 (여수/순천/목포경실련)
인터넷전남뉴스
경실련전남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6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도의원들이 기소됐고 또 최근에는 이호균 도의회 의장이 총장 재임시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300여명에게 학위를 부정하게 수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의원들의 불법행위는 현행법상의 처벌도 물론 받아야겠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남도의회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사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엄중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전남협의회 성명서 <전문>
검찰에 기소된 전남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전남도의회의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달 검찰이 전현직 전남도의회 의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 10명은 2006년 제8대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종철 전 의장으로부터 현금 500만~200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은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원 이상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이들 외에도 현 9대 전남도의회 상임위원장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이호균 현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학 총장 재직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300여명에게 학위를 부정하게 수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전라남도 의회 구성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전현직 의원들의 이같은 불법적 행위는 현행법상의 처벌도 물론 받아야겠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라남도의회의 위상을 크게 격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법부는 이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엄중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 대상이 되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직의원들은 도의원직이나 의장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행법이라는 사법처리의 잣대 이전에 유권자의 기대수준과 상식이라는 사회적 규범에서 크게 일탈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 의회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8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9대 의회도 현직의원이 연루되어 있는데다 의장단 선거과정의 불법행위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에서 벗 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전라남도의회는 당장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전남도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1년 4월 5일
경실련전남협의회 (여수/순천/목포경실련)
인터넷전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