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당선무효형 신안군수 사퇴해야"
[행,의정감시연대]"당선무효형 신안군수 사퇴해야"
by 정거배 기자 2011.05.03
'지난 2008년 이어 선거법 위반,반성 안해' 정거배 기자
행,의정감시연대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박우량신안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군수에게 군수직 사퇴를 요구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일 박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으로 박 군수는 항소하지 말고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판단했다시피 박 군수가 지난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직을 유지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책임을 계속해서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박 군수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해야 했으나 오히려 회생의 기회를 준 사법당국을 무시하는 듯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급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판결로써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남뉴스
행,의정감시연대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박우량신안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군수에게 군수직 사퇴를 요구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일 박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으로 박 군수는 항소하지 말고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판단했다시피 박 군수가 지난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직을 유지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은 점과 자신의 책임을 계속해서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박 군수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해야 했으나 오히려 회생의 기회를 준 사법당국을 무시하는 듯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급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판결로써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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