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정부에 F1지원 촉구한 도의회 비판
[행.의정감시연대]정부에 F1지원 촉구한 도의회 비판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5.09
'재정악화 될 때까지 아무런 제동 없었다' 인터넷전남뉴스
[행.의정감시연대]는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F1대회 지원을 촉구한 것과 관련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F1대회가 정부 지원없이 치러질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비판과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회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도의회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연대 성명 [전문]
F1대회 정부지원 촉구 결의문 전달, 도의회가 할 일인가?
전남도의회 F1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F1 지원 관련 대정부 결의문과 호소문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우선, 이 소식은 전남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전남도의회에 묻고 싶다.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 전, F1이 국비지원 없이는 대회 치르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전남도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전남도가 엄청난 재정출혈을 하고서 F1대회를 꾸역꾸역 추진하는 동안 전남도의회는 아무런 제동도 견제도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전남도에 F1대회 추진하라고 한 적 없다. 2006년 투융자심사 당시에도 국비 미지원시 재원대책 및 민간자본 유치 방안 마련 후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했다.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 돼서 전남도가 지방채 발행에, PF 보증까지 서서 모든 재정 부담을 지고 F1대회를 추진했다.
처음부터 조건부승인이었으므로 설령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전남도는 할 말이 없다. 전남도가 이렇듯 지방재정을 함부로 쓰는 동안 전남도의회는 무슨 일을 했는가?
지방채 발행, PF 보증 승인 등 그저 전남도의 뜻대로 맞춰온 결과 지금 이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놓고 이제와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전남도의회가 할 일은 정부에 할 말 없는 전남도를 대신한 국비지원 촉구가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전남도 집행부에 대한 문책과 해결책 마련 요구다.
또한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감사원에 F1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F1대회 추진으로 전남도에 심각한 재정누수가 생긴 사실은 명백하다.
재정 공백 충당을, 덮어놓고 정부지원으로만 해결하려는 전남도의회의 이번 결의문 전달은 의회 임무를 져버린 직무유기다.
도의회 임무인 도 집행부 감시, 견제의 역할에 맞게 먼저 전남도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찾으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F1대회가 전남도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떻게든 대회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 정부지원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책임부터 묻는 게 순서이다.
문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전남도와 이를 수수방관한 전남도의회가 과연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이들에 대한 책임부터 묻고 다음을 요구해야 순서가 아닌가 싶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결의문 전달은 전남도의 면피를 위한 행위다.
의회가 할 일이 집행부 면피는 아닐 지 언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2011.5.6
행․의정감시연대
인터넷전남뉴스
행,의정감시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F1대회가 정부 지원없이 치러질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비판과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대회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해 도의회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의정감시연대 성명 [전문]
F1대회 정부지원 촉구 결의문 전달, 도의회가 할 일인가?
전남도의회 F1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F1 지원 관련 대정부 결의문과 호소문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우선, 이 소식은 전남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전남도의회에 묻고 싶다.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 전, F1이 국비지원 없이는 대회 치르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전남도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전남도가 엄청난 재정출혈을 하고서 F1대회를 꾸역꾸역 추진하는 동안 전남도의회는 아무런 제동도 견제도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전남도에 F1대회 추진하라고 한 적 없다. 2006년 투융자심사 당시에도 국비 미지원시 재원대책 및 민간자본 유치 방안 마련 후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했다.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 돼서 전남도가 지방채 발행에, PF 보증까지 서서 모든 재정 부담을 지고 F1대회를 추진했다.
처음부터 조건부승인이었으므로 설령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전남도는 할 말이 없다. 전남도가 이렇듯 지방재정을 함부로 쓰는 동안 전남도의회는 무슨 일을 했는가?
지방채 발행, PF 보증 승인 등 그저 전남도의 뜻대로 맞춰온 결과 지금 이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놓고 이제와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전남도의회가 할 일은 정부에 할 말 없는 전남도를 대신한 국비지원 촉구가 아니라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전남도 집행부에 대한 문책과 해결책 마련 요구다.
또한 아직까지도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은 감사원에 F1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F1대회 추진으로 전남도에 심각한 재정누수가 생긴 사실은 명백하다.
재정 공백 충당을, 덮어놓고 정부지원으로만 해결하려는 전남도의회의 이번 결의문 전달은 의회 임무를 져버린 직무유기다.
도의회 임무인 도 집행부 감시, 견제의 역할에 맞게 먼저 전남도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찾으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F1대회가 전남도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떻게든 대회 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 정부지원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책임부터 묻는 게 순서이다.
문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전남도와 이를 수수방관한 전남도의회가 과연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이들에 대한 책임부터 묻고 다음을 요구해야 순서가 아닌가 싶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결의문 전달은 전남도의 면피를 위한 행위다.
의회가 할 일이 집행부 면피는 아닐 지 언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2011.5.6
행․의정감시연대
인터넷전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