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겨울 구제역파동, 봄 배추파동으로 농민 눈물 말랐다
[김영록]겨울 구제역파동, 봄 배추파동으로 농민 눈물 말랐다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5.11
"정부 대안없는 재배면적 독려 때문" 주장 박광해 기자 작년 10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포기당 12,410에 거래된 금배추가격이
9일은 상품 10kg 1망(3포기)당 2,205원,포기당 735원, 중품은 1,418원 포기당
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대비 1/17로 폭락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이날 유통공사가 발표한 가락동도매시장 채소류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 정부독려로 재배한 봄배추 과잉물량이 12만톤에 이른다.
정부의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수급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고“지난2일
밝힌 배추 산지자율폐기물량 1만톤을 10만톤으로 확대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봄배추 재배면적은 12,132ha로 평년대비 16%, 전년대비 24% 증가한 상태이며, 생산예상량 또한 올해 632,000톤으로 평년 대비 20%,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물량중 12만톤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2일 발표한 배추 수급안정대책 산지 자율폐기 190ha,1만톤은 전체면적의 1.5%, 전체폐기물량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출가격 폭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의원은 정부는 배추값 폭락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재배면적 증가, 예상을 뛰어넘은 작황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작년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폭증, 물가안정대책 수입한 배추 방출, 대안없는 배추재배 독려 등 생산량 예측조차 못하는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의 실패가 배추파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배추 포전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배추값 폭락이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 기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추값 폭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산지 자율폐기물량 1만톤을 10만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배추가격안정을 위해 1.21일 중국산배추 2천톤, 3.11일 300톤을 긴급 수입한 바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년 배추와 김치 수입현황은 배추가 13,565톤으로 전년대비 122배 증가,김치는 192,936톤으로 전년대비 30.3%가 증가했다.
배추값 폭락 현황과 대책
□ 배추 생산동향
○ 봄배추 재배면적 12,100ha로 평년대비 16%, 전년대비 24% 증가
○ 생산예상량은 632,000톤으로 평년대비 20%, 전년대비 35% 증가
□ 배추 가격동향
○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김치 수입증가로 3월이후 가격 하락세.
○ 배추가격 포기당 도매가격 735원, 평년대비 △66.5%, 전년대비 △77.5%
○ 노지 봄배추가 출하되는 5월 이후부터는 가격하락폭이 더 심화될 것임.
○ 포전매매가격은 이미 2월이후 하락세, 현재는 거래 중단 실정임.
□ 배추 수입 및 소비동향
○ ‘11년 1월～3월말 김치 수입실적은 63,000톤으로 전년보다 69% 증가
○ 4월 김치수입량은 20,000톤 예정(전년대비 48% 증가)
○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구제역으로 인한 외식수요 감소, 김치 수출
감소로 김치수요는 15% 이상 감소.(김치공장·급식업체 △20%, 가정 △10%)
□ 정부, 봄배추·양파 수급안정대책(‘11.5.2)
○ 5.3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6.10일까지 1만톤 자율폐기 결정
- 배추, 190ha, 1만톤 산지 자율폐기, 산지유통협의회 80%, 농협 20%
- 지원금액, 계약재배물량 624천원/300평, 일반물량 450천원/300평
- 양파는 400원/kg당 이하 경우 폐기없이 수매 저장.(수매가 200원/kg)
□ 배추값 폭락 원인
○ 정부의 수급관리 부재
- 배추값 폭등으로 인한 공급대책으로 봄배추 재배면적을 독려하고,
제한없는 배추김치 수입으로 가격폭락을 부추김
- 정부의 농작물 관측 등 수급관리 대책 실종
- 5월이후 봄배추 가격은 포기당 1,000원 미만으로 폭락 우려
○ 2월부터 포전매매 거래가격 하락 등 배추값 폭락우려가 있었음에도
소비자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산물 가격하락 기조 유지.
- 가격탄력성이 큰 배추의 경우, 5% 생산량 증감으로 가격 폭락·폭등
□ 배추값 폭락 대책
○ 산지수매 폐기 : 가격폭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지수매 폐기 실시
- 평년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만톤 이상 산지수매 폐기
○ 정책적 소비확대 추진 : 급식업체 등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소비확대
○ 수요 확대 : 절임배추, 묵은지 등 저장성 상품 확대
○ 산지수매 최저보장가격 인상 : 봄배추는 54만원/10a에서 62만4천원으로
15% 인상하였으나 이를 고랭지 수준인 69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정부의 배추관련 조치 내역
○‘10.10.1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10월중 배추 160톤 무관세수입)
○‘11.1.12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중국산 배추 1,200톤 무관세 긴급수입)
○‘11.1.21 물가대책 (중국산 배추 2천톤 긴급수입)
- 배추대책 농협 계약재배물량 15000톤으로 확대, 배추 재배면적 확대지시
○‘11.3.11 물가대책(유통공사가 중국에서 계약재배한 수급안정물량 300톤 긴급 수입)
▲‘10년 배추 및 김치 수입현황(관세청 발표자료)
-‘10년 신선배추 수입량 13,565톤, ‘09년 111톤보다 122배 증가
-‘10년 김치 수입량 192,936톤,‘09년 148,124톤보다 30.3% 증가
- 수입 김치를 신선배추로 환산할 경우 413,000톤에 해당함.
인터넷전남뉴스
9일은 상품 10kg 1망(3포기)당 2,205원,포기당 735원, 중품은 1,418원 포기당
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대비 1/17로 폭락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이날 유통공사가 발표한 가락동도매시장 채소류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 정부독려로 재배한 봄배추 과잉물량이 12만톤에 이른다.
정부의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 수급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고“지난2일
밝힌 배추 산지자율폐기물량 1만톤을 10만톤으로 확대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봄배추 재배면적은 12,132ha로 평년대비 16%, 전년대비 24% 증가한 상태이며, 생산예상량 또한 올해 632,000톤으로 평년 대비 20%,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물량중 12만톤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5월2일 발표한 배추 수급안정대책 산지 자율폐기 190ha,1만톤은 전체면적의 1.5%, 전체폐기물량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출가격 폭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의원은 정부는 배추값 폭락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재배면적 증가, 예상을 뛰어넘은 작황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작년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폭증, 물가안정대책 수입한 배추 방출, 대안없는 배추재배 독려 등 생산량 예측조차 못하는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의 실패가 배추파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배추 포전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배추값 폭락이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 기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추값 폭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산지 자율폐기물량 1만톤을 10만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배추가격안정을 위해 1.21일 중국산배추 2천톤, 3.11일 300톤을 긴급 수입한 바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년 배추와 김치 수입현황은 배추가 13,565톤으로 전년대비 122배 증가,김치는 192,936톤으로 전년대비 30.3%가 증가했다.
배추값 폭락 현황과 대책
□ 배추 생산동향
○ 봄배추 재배면적 12,100ha로 평년대비 16%, 전년대비 24% 증가
○ 생산예상량은 632,000톤으로 평년대비 20%, 전년대비 35% 증가
□ 배추 가격동향
○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김치 수입증가로 3월이후 가격 하락세.
○ 배추가격 포기당 도매가격 735원, 평년대비 △66.5%, 전년대비 △77.5%
○ 노지 봄배추가 출하되는 5월 이후부터는 가격하락폭이 더 심화될 것임.
○ 포전매매가격은 이미 2월이후 하락세, 현재는 거래 중단 실정임.
□ 배추 수입 및 소비동향
○ ‘11년 1월～3월말 김치 수입실적은 63,000톤으로 전년보다 69% 증가
○ 4월 김치수입량은 20,000톤 예정(전년대비 48% 증가)
○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구제역으로 인한 외식수요 감소, 김치 수출
감소로 김치수요는 15% 이상 감소.(김치공장·급식업체 △20%, 가정 △10%)
□ 정부, 봄배추·양파 수급안정대책(‘11.5.2)
○ 5.3 농소상정 유통협약 체결 : 6.10일까지 1만톤 자율폐기 결정
- 배추, 190ha, 1만톤 산지 자율폐기, 산지유통협의회 80%, 농협 20%
- 지원금액, 계약재배물량 624천원/300평, 일반물량 450천원/300평
- 양파는 400원/kg당 이하 경우 폐기없이 수매 저장.(수매가 200원/kg)
□ 배추값 폭락 원인
○ 정부의 수급관리 부재
- 배추값 폭등으로 인한 공급대책으로 봄배추 재배면적을 독려하고,
제한없는 배추김치 수입으로 가격폭락을 부추김
- 정부의 농작물 관측 등 수급관리 대책 실종
- 5월이후 봄배추 가격은 포기당 1,000원 미만으로 폭락 우려
○ 2월부터 포전매매 거래가격 하락 등 배추값 폭락우려가 있었음에도
소비자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산물 가격하락 기조 유지.
- 가격탄력성이 큰 배추의 경우, 5% 생산량 증감으로 가격 폭락·폭등
□ 배추값 폭락 대책
○ 산지수매 폐기 : 가격폭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지수매 폐기 실시
- 평년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만톤 이상 산지수매 폐기
○ 정책적 소비확대 추진 : 급식업체 등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소비확대
○ 수요 확대 : 절임배추, 묵은지 등 저장성 상품 확대
○ 산지수매 최저보장가격 인상 : 봄배추는 54만원/10a에서 62만4천원으로
15% 인상하였으나 이를 고랭지 수준인 69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정부의 배추관련 조치 내역
○‘10.10.1 김장철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대책(10월중 배추 160톤 무관세수입)
○‘11.1.12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중국산 배추 1,200톤 무관세 긴급수입)
○‘11.1.21 물가대책 (중국산 배추 2천톤 긴급수입)
- 배추대책 농협 계약재배물량 15000톤으로 확대, 배추 재배면적 확대지시
○‘11.3.11 물가대책(유통공사가 중국에서 계약재배한 수급안정물량 300톤 긴급 수입)
▲‘10년 배추 및 김치 수입현황(관세청 발표자료)
-‘10년 신선배추 수입량 13,565톤, ‘09년 111톤보다 122배 증가
-‘10년 김치 수입량 192,936톤,‘09년 148,124톤보다 30.3% 증가
- 수입 김치를 신선배추로 환산할 경우 413,000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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