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農) 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 정부,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피해보전과 소득안정 분야의 경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 부문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와 소득보전 직불금 현실화 등 모두 12개 과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농식품 산업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확대, 전통주 산업화 등 19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는 FTA로 농업 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와 지원기관 우선 배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등 12개 과제가 포함됐다.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분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귀농자 지원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신용보증 우대, 농과대생 학자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등 모두 16개 과제다.

전남도는 앞으로 관련 부처,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정책과제를 반영해 나가고, 관련 국비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한-미, 한-EU FTA 발효시 축산 등 농업 분야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는 올 7월 이후 전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 의회승인 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FTA발효시 예상되는 피해액 939억원까지 합하면 연간 1158억원의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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