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회장단 취득세 50% 감면 후속조치 이행 촉구 박광해 기자 민선 5기 1차년도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지역간담회가 지난 20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지난2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시
지역간담회를 완도에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해 이번 공동회장단
간담회의 완도군 방문을 이끌어 냈다는 것.

이번 지역간담회는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인
*취득세 감면 *후속조치 추진상황,* 정당공천 폐지*기획세미나 개최
결과*지방재정론*공무원 시험과목 채택 등 지방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회 전문위원들의 연구내용을 청취하고, 공동회장단 논의를
통해 현행 불합리한 법령 제도등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성무용
협의회장과,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 9명의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교환과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지난 3. 22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발표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키로 하고 취득세
감소분은 공적자금기금에서 차입해 사용하고 2012년 국가예산으로 공적
자금기금을 일괄 상환하기로 한 방침과 시군구 재원배분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한 지침시달을 촉구했다.

최근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거래소 감소 등 지방세수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사회복지비,
교육재정, 일자리창출 등 지방재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시군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이
축소되고 무엇보다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대책강구가 절실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정당공천폐지 기획세미나 개최결과, 지방재정론 공무원 시험
과목 채택 등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공동회장단은 이튿날 가고싶은 섬인 청산도의 슬로우걷기를 체험하기로
했으나 안개로 인한 선박운항이 어려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신라방
세트장,완도수목원 등 관광지로서 완도 이미지도 체험한 후 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