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도 바닥 불구 복지수요 급증…국고 차등보조율 확대 서둘러야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바닥권을 맴돌고 있음에도, 사회보장비는 천편일률적으로 책정돼 오히려 재정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1.9%를 크게 밑도는 13.5%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곳간이 비면서 지방정부의 빚인 지방채는 지난해 1조2837억원으로 1년 전인 2009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열악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 사회복지 수요 계층이 늘면서 복지예산을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10만6000명(5.5%) ▲의료급여수급자 11만6000명(6.9%) ▲노인 인구 35만1000명(18.3%) ▲장애인 14만4000명(7.5%)으로 전국 평균(3.1, 3.3, 10.9, 4.9%)을 대부분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이 올 한해에만 1조4913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 이르고 2004-2011년 연평균 증가율도 총예산 증가율(6.7%)을 크게 상회하는 12.3%를 기록하는 등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감세정책도 악재다. 소득·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2009년 2135억원에서 지난해 1526억원으로 609억원 줄었고, 부동산 교부세도 2267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복지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분권교부세로 들어오는 예산은 지난 2005년 718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1190억원으로 472억원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 즉 복지지출은 7253억원에서 1조4913억원으로 7660억원이나 증가해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고 보조율 상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분야별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의료급여은 기존 80%에서 100%, 즉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은 80%에서 90%, 영유아 보육비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전담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일선 시군과 자치구를 별도 그룹으로 분리해 차등보조율제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52개 사업 전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되, 예산 규모가 크고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아동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10개 사업은 우선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 관계자는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움에도 국비 지원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비 차등보조율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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