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500억대 태양열 발전 담합 의혹
전남교육청, 2500억대 태양열 발전 담합 의혹
by 뉴시스 2011.06.07
전력 공급의무자 참여의향서 1곳만 'OK' 담합 가능성
10여개 생산업체 "노예계약"…교육청 "안전장치" 해명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2500억원대 햇빛에너지모아발전사업(태양열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담합 의혹이 제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도 교육청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시행으로 발전사업자들이 학교옥상을 이용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 수익 창출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최근 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공동도급 방식으로 생산업체인 모듈사를 주축으로 시공사, 자금을 댈 은행권과 함께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 등 모두 4개 분야 참여자를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RPS는 발전회사 등 에너지 사업자에 전력생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PS 할당량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2013년 2.5%, 2014년 3.0% 등 연차례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RPS에 따른 국내 전력공급 의무자는 한국전력 자회사 6곳과 민간발전 사업자 5곳, 공공기관 2곳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
그러나 1차 준비서류인 RPS 공급의무자 참여의향서가 어찌된 영문인지 특정업체 1곳에만 발급되면서 일부 공급의무자간 담합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사업은 국정기조에 맞춘 미래 성장산업으로 소요사업비만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생산된 전력을 사들이겠다고 의향을 밝힌 공급의무자가 A발전 한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의향서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태양열 생산업체 관계자는 "미래투자가치가 높아 10여 개 업체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1곳을 제외한 대다수 발전사들이 모듈사, 즉 생산업체에 참여 의향서 발급을 약속이나 한 듯 거부하면서 결국 단독 응모가 이뤄질 판"이라며 "담합 등 모종의 뒷거래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내부논의와 고민이 많았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8일을 전후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에 대한 잡음도 일고 있다. 선정도 되지 않은 투자기업에게 13개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의향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노예계약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 업체 대표는 "사업권도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전력 공급자로부터 의향서를 받아 오기 위해서는 공급 단가를 낮추는 등 저자세로 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가격경쟁력 저하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왜 필수조건에 의무공급자 의향서 제출을 명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듈업체 관계자는 "애초 제안공모 방식이던 것이 '제한공모'로 변질됐다"며 "이대로라면 특정 업체와 특정 발전회사에만 특혜가 돌아가고 도 교육청 입장에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인데다 투자금융기관을 설득하고 기본자료를 만들고 공급의무자와 전력 판매가를 협상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공고에서 서류접수까지 18일간의 시간만 부여한 점도 "지나치게 빠듯하다"는 게 업체들의 의견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겠다'는 의향서를 받아 제출토록 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안전장치고, 공고 과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사업자 선정과 협약(MOU)을 체결한 후 타당성조사와 설계 등을 거쳐 30~40개 시범학교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3년간 대상학교 747개교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각 학교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15년간 운영하고,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내게 되며,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을 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전체 발전용량은 일반가정 2만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2MW로 도 교육청은 에너지 절감과 임대수입 등으로 1400억원을 거둬 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10여개 생산업체 "노예계약"…교육청 "안전장치" 해명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2500억원대 햇빛에너지모아발전사업(태양열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담합 의혹이 제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도 교육청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시행으로 발전사업자들이 학교옥상을 이용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 수익 창출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최근 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공동도급 방식으로 생산업체인 모듈사를 주축으로 시공사, 자금을 댈 은행권과 함께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 등 모두 4개 분야 참여자를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RPS는 발전회사 등 에너지 사업자에 전력생산 일부를 신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PS 할당량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2013년 2.5%, 2014년 3.0% 등 연차례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RPS에 따른 국내 전력공급 의무자는 한국전력 자회사 6곳과 민간발전 사업자 5곳, 공공기관 2곳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
그러나 1차 준비서류인 RPS 공급의무자 참여의향서가 어찌된 영문인지 특정업체 1곳에만 발급되면서 일부 공급의무자간 담합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사업은 국정기조에 맞춘 미래 성장산업으로 소요사업비만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생산된 전력을 사들이겠다고 의향을 밝힌 공급의무자가 A발전 한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의향서 발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태양열 생산업체 관계자는 "미래투자가치가 높아 10여 개 업체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1곳을 제외한 대다수 발전사들이 모듈사, 즉 생산업체에 참여 의향서 발급을 약속이나 한 듯 거부하면서 결국 단독 응모가 이뤄질 판"이라며 "담합 등 모종의 뒷거래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내부논의와 고민이 많았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8일을 전후로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에 대한 잡음도 일고 있다. 선정도 되지 않은 투자기업에게 13개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의향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노예계약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 업체 대표는 "사업권도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전력 공급자로부터 의향서를 받아 오기 위해서는 공급 단가를 낮추는 등 저자세로 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가격경쟁력 저하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왜 필수조건에 의무공급자 의향서 제출을 명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듈업체 관계자는 "애초 제안공모 방식이던 것이 '제한공모'로 변질됐다"며 "이대로라면 특정 업체와 특정 발전회사에만 특혜가 돌아가고 도 교육청 입장에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인데다 투자금융기관을 설득하고 기본자료를 만들고 공급의무자와 전력 판매가를 협상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도 공고에서 서류접수까지 18일간의 시간만 부여한 점도 "지나치게 빠듯하다"는 게 업체들의 의견이다.
도 교육청은 이에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겠다'는 의향서를 받아 제출토록 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안전장치고, 공고 과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사업자 선정과 협약(MOU)을 체결한 후 타당성조사와 설계 등을 거쳐 30~40개 시범학교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3년간 대상학교 747개교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각 학교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15년간 운영하고,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내게 되며,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을 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전체 발전용량은 일반가정 2만4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2MW로 도 교육청은 에너지 절감과 임대수입 등으로 1400억원을 거둬 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