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건의
전남도의회,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 제정 건의
by 뉴시스 2011.06.09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희의를 열고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이기병 의원(나주1)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1981년 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수질의 악화돼 죽음의 강으로 전락, 현재 3조3634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고는 있으나, 주범인 생활오폐수와 축산폐수 등을 처리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단기적으로는 수질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머잖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3대 7로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영산강 수계 지자체로선 어려움이 적잖다"며 "특별법을 제정,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90% 이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원확보 차원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영산강수계 수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발의한 이기병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영산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4대강 중 2급수 달성률이 최하위로 한강과 낙동강의 2006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영산강의 실핏줄인 광주천과 지석천 등 상류에 대한 수질 개선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민주당 이기병 의원(나주1)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1981년 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수질의 악화돼 죽음의 강으로 전락, 현재 3조3634억원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하고는 있으나, 주범인 생활오폐수와 축산폐수 등을 처리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단기적으로는 수질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머잖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3대 7로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영산강 수계 지자체로선 어려움이 적잖다"며 "특별법을 제정,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90% 이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원확보 차원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영산강수계 수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발의한 이기병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영산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4대강 중 2급수 달성률이 최하위로 한강과 낙동강의 2006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영산강의 실핏줄인 광주천과 지석천 등 상류에 대한 수질 개선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