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방청 할 것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F1대회 개최비용 등이 상정되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민회가 “방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의장 박행덕, 이하 농민회)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7일 도의회의 방청을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막을 시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개 요청했다.

농민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방청을 막아오고 있다”며 “국회나 타 지방의회에서는 없는 전무후무한 의회독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도정에 관한 의견대립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야 할 도의회 의장이 반대 입장을 갖는 도민에 대해 방청권마저 빼앗는 것은 기본 자질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농민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F1에 대해 아무런 자체 노력 없이 감사원에 떠넘기며 F1예산안을 덮어놓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허수아비 도의회”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F1대회 개최 비용은 지난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F1대회 관련 예산 568억원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한다.

한편 농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민무시, 민생파탄’ F1중단범도민대책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후 본회의를 방청할 예정이다.

공개요청서 [전문]

방청권을 유린한 전남도의회에 대한 전농 광주전남연맹 입장
‘차라리 전남도의회를 경찰서에서 개최하라’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회가 열릴 때 마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건물 입구를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12월말부터 전남도의회에 대한 방청이 막혀있다. 이는 국회나 타 지방의회에서도 없는 전무후무한 의회독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정에 관한 의견 대립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일이며 오히려 이것조차도 없는 전남도의회의 무조건 ‘도지사 편 들어주기’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의견대립이 있으면 도의회 의장이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지 반대입장을 갖는 도민에 대해서는 방청권마저 빼앗는 것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기본 자질과 의지가 없다고 본다.

더구나 F1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자체 노력없이 감사원에 떠넘겨 놓고 F1예산안을 덮어놓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허수아비 도의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6얼 17일 도의회의 방청을 실행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공개 요청하는 것이 서글픈 일이다. 우리는 도의회 방청을 할 것이며 만약 막는다면 도의회 이호균 의장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2011년 6월 16일

전농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