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물복지 사업 줄줄이 '제동'
전남도, 동물복지 사업 줄줄이 '제동'
by 뉴시스 2011.06.21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추진한 소규모 동물복지 사업이 예산난으로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동물복지 관련 3개 사업 예산 4억4500만원을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까지 합하면 5억9500만원에 이른다.
삭감된 예산은 ▲말 사육시설 설치 2억3000만원 ▲말 사육시설 감리비 500만원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2억1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 등이다.
말 사육시설 설치의 경우 말 산업 연구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랑말 20두를 한꺼번에 사육할 수 있는 사육 시설(600㎡)과 운동장(2000㎡) 신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운동장의 경우 목책(나무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 설치비와 모래 상토비도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도와의 교류증진 차원에서 진도개 2마리를 전달하는 대신에 제주산 조랑말 2마리를 인수해 신안 증도 슬로시티위원회에 위탁 사육했으나, 보다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 사육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난관에 부딪혔다. 도비 4억2000억원과 국비 1억8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을 들여 진료동, 보호동, 안락사실과 같은 격리동을 갖춘 1650㎡(500평) 규모의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예산이 깎이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2008년 1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 및 관리 업무가 시·도지사 의무사항으로 바뀐 뒤 지난해부터 2○○○ 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 2억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도 자체 심의에서는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지 구입난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으며,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 보호에도 행정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유기동물은 유기견만 보더라도 지난 2008년 755마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396마리로 85%나 증가하는 등 보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13곳에 이르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시설이 열악해 동물복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동물복지형 사육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운영비 등의 경우 등 국비 지원없이 매년 적잖은 도비가 사용되는 등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단 현행대로 관리하되,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동물복지 관련 3개 사업 예산 4억4500만원을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까지 합하면 5억9500만원에 이른다.
삭감된 예산은 ▲말 사육시설 설치 2억3000만원 ▲말 사육시설 감리비 500만원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2억1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 등이다.
말 사육시설 설치의 경우 말 산업 연구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조랑말 20두를 한꺼번에 사육할 수 있는 사육 시설(600㎡)과 운동장(2000㎡) 신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운동장의 경우 목책(나무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 설치비와 모래 상토비도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도와의 교류증진 차원에서 진도개 2마리를 전달하는 대신에 제주산 조랑말 2마리를 인수해 신안 증도 슬로시티위원회에 위탁 사육했으나, 보다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 사육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다.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난관에 부딪혔다. 도비 4억2000억원과 국비 1억8000만원 등 모두 6억원을 들여 진료동, 보호동, 안락사실과 같은 격리동을 갖춘 1650㎡(500평) 규모의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예산이 깎이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2008년 1월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 및 관리 업무가 시·도지사 의무사항으로 바뀐 뒤 지난해부터 2○○○ 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 2억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도 자체 심의에서는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지 구입난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으며,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 보호에도 행정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유기동물은 유기견만 보더라도 지난 2008년 755마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396마리로 85%나 증가하는 등 보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13곳에 이르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시설이 열악해 동물복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동물복지형 사육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운영비 등의 경우 등 국비 지원없이 매년 적잖은 도비가 사용되는 등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단 현행대로 관리하되,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