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 조항 삭제해야 ..경찰 내부 반발 수긍 정거배 기자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사개특위 합의안에 대해“민주당의 당론은 ‘모든 수사’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지원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경찰청장,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국민의 여망대로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 개혁은 사라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국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의원은“대법원 판례에도 일반적으로 검경이 내사를 해서 범죄요건이 성립되면 바로 수사로 이어져 입건 혹은 기소를 하기 때문에 내사도 수사로 본다”며“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내부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모든 수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이 저 앞의 도둑을 잡으러 가면서도 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모든 수사의 98%를 경찰이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렇게 모든을 강조할 필요 없이 수사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했다.

또“합의에 따르면 청와대 합의 후에 6개월간 더 논의해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밝히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법무부령으로 했을 때 법무부에 이롭게 재개정 된다면 경찰이 납득하겠는가”라며 “헌법에도 있듯이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