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색 탈피, 다양성·참신성 돋보여…의안 193건 처리
편 가르기·자리다툼· 맹탕 질의 여전…'F1 예산' 책임론 직면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오는 9일로 제9대 전남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는다.

민주당 일색에서 벗어난 데다 초선이 많아 신선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이 주목받은 반면 상당수 의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점과 특정 현안을 둘러싼 편 가르기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의회 소속 의원은 모두 62명.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당을 표방할 수도 없는 교육의원을 뺀 5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49명, 나머지는 무소속 4명, 민주노동당 3명, 한나라당 1명 등으로 구성원이 다양해졌다. 비민주계 진출이 두드러진 셈이다.

전체 의원 가운데 3선 2명, 재선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47명(75.8%)이 초선인 점도 눈길을 끈다.

다양성과 참신함은 의정 활동에 그대로 녹아났다. 지난 1년간 심의·의결된 조례안만 32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비롯,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광주-목포 구간 KTX 노선 신설 촉구 결의안▲쌀 수급 안정과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대정부 결의안 등은 대표적인 예다.

특히 지난해 2011년 농업정책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심경을 대변해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고, 4대강 논란을 반영해 직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검증에도 나섰다.

F1(포뮬러원) 첫 대회를 치른 후 운영상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F1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안 모색이 나선 점도 호평을 받았다.

지난 1년간 처리된 의안은 모두 193건으로, 접수된 안건의 97.4%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도 16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상임위 현지 활동도 62차례 실시됐다.

연구·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관과 입법지원관을 두고, 상임위원회에도 입법정책 개발과 의안분석 업무를 맡는 입법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한 것도 예년과 달랐고,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농어촌발전연구회, 문화관광정책연구회, 명품도시연구회, 지방재정연구회 등 8개 연구단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그러나 기대에 어긋난 의정활동도 적진 않았다. 우선 개원초기 교육의원들과 몇몇 의원들 간의 자리싸움에 밀려 일부 시급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고, 의원 8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여수발(發) 뇌물 스캔들' 등에 연루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F1을 둘러싼 정책책임론과 재정파탄 여론이 일면서 의원들 사이에 내분과 소지역주의를 노출한 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 특히, F1 대회 개최권료 신용장(L/C) 지급보증 거래약정 조건 변경 동의안 처리를 두고 동부권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점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F1 관련 예산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도의회 사무처 간부와 직원이 민노당 의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위용품 등을 빼내려다 발각돼 해당 의원이 명패를 반납한 사건도 대표적인 불미스런 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500억원대 F1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구상권과 주민소환 등 책임론을 들고 나온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깊이도, 논점도 부족한 일문일답과 노골적인 민원성 질의, 재탕삼탕 질의 등 앞선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된 문제점이 또 다시 되풀이된 점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호균 의장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많았지만 F1예산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도민과의 의사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의회운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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