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일명 J프로젝트)을 놓고 전남도와 토지소유권자인 농어촌공사 간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가 땅주인의 비협조를 이유로 J프로젝트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룻만에 농어촌공사가 "정당한 감정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이번엔 전남도가 "농어촌공사의 고의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맞받아쳐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전남도는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뒤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J프로젝트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측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 으로 선정된 J프로젝트가 4개 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 를 완료, 개발계획 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특히 전체부지(1450만평)의 86.8%를 차지하는 간척지의 확보가 관건임에도 농어촌공사의 비협조로 간척지 양도·양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도는 우선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농어촌공사의 뜻대로 적용 법률과 감정평가 참여기관수, 평가액 차이 인정 범위 등을 양보한 점과 지난해 12월 양측이 추천한 평가법인을 통한 토지감정 결과가 엇비슷하게 나왔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어 "(농어촌공사가) 8개월째 생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성지구 (21.87㎢)의 경우, 간척지 감정평가 금액이 2008년 당시 평가액의 30% 수준으로 신뢰성 이 떨어짐에 따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농어촌공사측 입장에 대해 "해당 평가법인 스스로가 '당시 평가는 부분 산출식이어서 대표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반박했다.

또 F1 경주장 부지와 관련해서도 "F1 사업시행자인 카보(KAVO)의 이중적 입장에 따라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농어촌공사측 입장에 대해 "카보의 이중적 입장보다는 감정평가 기관의 고유영역인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 공사에서 지나치게 개입하자 해당 기관이 감정평가를 포기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또한 "감정평가법 에 따라 평가를 실시키로 합의했음에도 KAVO가 지난달 27일에는 갑자기 가람평가법인을 또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교체를 검토한 바 있으나 논의 끝에 기존 법인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명간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F1부지 양도·양수도 대회 전에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송영종 투자정책국장은 "정부와 주무 장관, 관련 부처 실무진의 의지가 J프로젝트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라며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 그동안의 협의사항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달 30일 박 지사가 민선5기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통해 'J프로젝트 부지소유자 인 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 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농어촌공사측이 반박한지 3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J프로젝트 정상화 는 더욱 안갯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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