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행위 예산편성도 부적정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 공사의 부적절한 설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신안군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57건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공사비만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이다.

하지만 신안군이 시공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설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공법으로 설계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형구조물을 거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피복석 기초고르기'를 신안군이 57건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시공토록 설계해 15억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시공할 필요가 없는 '피복석 기초고르기' 공사비 15억원을 설계변경해 감액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조치했다.

감사원 또 이번 감사에서 '신안군의 부적정한 채무부담행위 예산편성'도 적발했다.

2009년 10월 '지도 호화농장 진입로 조성공사' 등 303건(155억원)의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예산 편성이 제도의 취지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사업들이 농업기반 시설사업과 무관하고 노인정 옹벽설치, 교회 진입로 포장공사 등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수적이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집행해 민원을 유발했다"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무관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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