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목포 세라믹산단 주민감사청구
민노당, 목포 세라믹산단 주민감사청구
by 뉴시스 2011.07.08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이 민주노동당의 주민감사청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노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주민 228명의 서명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최근 전남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민노당은 주민감사청구 이유로 지방재정법 등 법률위반과 편법적인 조성원가 산정, 사업타당성에 대한 합당한 검토없는 진행,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 등을 꼽았다.
민노당은 목포시가 당초 전남도에 의뢰한 투융자심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진입도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양산단을 활용할 경우 조성원가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목포시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감사청구인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명부 열람과 심의회를 거쳐 감사청구 요건에 충족할 경우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노당의 감사청구는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의 절차상 하자 등 위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 결과 민노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획변경과 수정 등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칫 산단 조성의 지연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노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박명기 위원장은 "이번 감사청구는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목포시 행정의 잘못된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중지와 지방채 발행 중지, 투자재심사 등의 합당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세라믹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산용용지 확보를 위해 연산동 11만6455㎡에 2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민노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주민 228명의 서명을 받아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최근 전남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민노당은 주민감사청구 이유로 지방재정법 등 법률위반과 편법적인 조성원가 산정, 사업타당성에 대한 합당한 검토없는 진행,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 등을 꼽았다.
민노당은 목포시가 당초 전남도에 의뢰한 투융자심사와 달리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진입도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양산단을 활용할 경우 조성원가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목포시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감사청구인 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명부 열람과 심의회를 거쳐 감사청구 요건에 충족할 경우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노당의 감사청구는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의 절차상 하자 등 위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 결과 민노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획변경과 수정 등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칫 산단 조성의 지연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노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박명기 위원장은 "이번 감사청구는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목포시 행정의 잘못된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중지와 지방채 발행 중지, 투자재심사 등의 합당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세라믹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세라믹산업의 거점화에 필요한 산용용지 확보를 위해 연산동 11만6455㎡에 2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