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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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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돌입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돌입

by 뉴시스 2011.07.26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광주·전남 지역 교사와 공무원 14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25일 "정치탄압이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번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 수사와는 별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냈다는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공당에 월 1만원씩 건전하게 소액기부를 한 것이 대역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는 한편 1인시위, 매주 수요일 공동행동의 날, 법개정을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22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등)로 광주와 전남 지역 국·공립 교사 115명, 사립 교사 18명, 지방공무원 9명 등 총 1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