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정거배 기자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8일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안군해병전우회에 특혜성 예산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선고량보다 적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신안군 해병전우회장이자 지역 신문 기자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 무효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우량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었던 상황과 다른 자치단체도 해병전우회를 지원해 주는 점,피고인의 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와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 등 5천500여 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