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 백수피해 특별지원대책 요구/ 농어가당 지원한도 5천만원을 1억원 이상으로 조정을 박광해 기자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이윤석(무안·신안), 주승용
(여수) 등 전남의원 3인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찾아, 제9호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서남해안지역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11일 오전11시20분쯤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전격 방문한 전남지역
3명 의원들은 재해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 서남해안지역이 태풍
무이파로 인해 농지침수, 과수낙과, 시설하우스 완파 등 심각한
농업피해가 발생했다며, 도서지역은 방파제, 물량장, 양식단지
유실 등 수산양식 생산기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산양식단지인 완도군의 경우, 전복양식장
피해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완도·진도·해남·
무안·신안군의 수산양식단지가 시설물 파괴, 단전으로 인한
폐사 등으로 천문학적 피해발생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주승용의원(여수)은 “이미 나타난
피해액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만큼 피해규모 산출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진도군의 경우 약 4,000ha에
이르는 농경지에 염해·백수 피해 발생해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
라고 밝히고“현행 ha당 120만원인 염해, 백수피해 지원액을‘
02년 루사때 ha당 768만원 이상의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전복양식의 경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피해 2억원,생물
피해 2~5억 등 어가평균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
지원기준은 성패폐사시 치패수준인 1미당 650원만 지원하고 있다”
지적하고 생물피해,시설물피해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윤석의원(무안·신안)은 지난 30년간 1500억원을 투입한 가거도
방파제가 폐허가 되는 등 1004개의 신안군 도서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요청
사항을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최종 발표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날 김영록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들은 ▲염해·백수 피해지역
벼 전량 수매,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농작물피해시 경작면적
30%이상에서 필지별 30%이상으로 변경,▲현행 농/어가당 지원한도액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수산재해보험대상 확대,
▲피해시설물 철거비 지원 등 제도적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