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미 64만5천톤 저가판매로 4,000억 손실,농민지원예산 4,000억원 사라져 영농차질 우려 박광해 기자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는 금년 3월말부터 9월초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보유미 64만5천톤을 저가로 방출해 4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에는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해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25일부터 올해 햅쌀이 출하되고 있는 9월7일
까지 총 12차례에 걸쳐‘10년산 쌀 24만3천톤,'9년쌀 40만2천톤, 64만
5천톤을 시중에 저가로 방출해 4천억원에 달하는 양특회계 손실이 발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회계상 양특회계 손실액 4천억원은 일반예산에서 매꿔야
하는 것으로 이는 농민 지원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예산 4천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농식품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09년산쌀(40kg/조곡) 판매가격이 4만4천80원임에도 지난 5월6일
3만6천875원(7천205원 인하)에서부터 9월7일 2만3천500원(2만580원 인하)
까지 7차례에 걸쳐 40만2천톤을 방출했다."10년쌀 판매가격이 5만1천325원
임에도 지난7월1일 4만6천원(5천325원)에 6만3천톤을 방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24만3천톤을 저가로 방출했다는 것

또 지난 7월14일은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해 판매하면, 수확철에 수매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물가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
공문을 농산물품관원장,농협중앙회,대한곡물협회,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 쌀관련 기관단체에 발송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7월15일 15만4천532원이던 쌀가격은 9월5일
15만2천708원으로 1.3% 인하하는 미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김영록의원은“물가가격 상승률이 8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자,정부가 쌀값과
농산물가격을 희생물로 삼아 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64만5천
톤에 달하는 대규모 저가방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적인 쌀값인하 책략은
4천억원의 손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쌀값도 못잡고 농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곡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저가판매로 인한 손실액 4천억원은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임
으로 내년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