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도의원,F1예산 전액삭감 요구 삭발 농성
이정민 도의원,F1예산 전액삭감 요구 삭발 농성
by 인터넷전남뉴스 2011.09.22
경주장 전남도 인수 반대,박준영 재임동안 빚 1,100% 늘어 인터넷전남뉴스 민노당 이정민전남도의원(보성)이 F1 경주장 전남도 인수를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1천980억원 전액삭감을 주장하며 20일부터 삭발 농성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민노당 동료의원과 진보연대 집행부가 지켜본 가운데 삭발식을 열고 전남도가 이번 회기에 밀어부치려는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 이정민 전남도의원(민주노동당, 전남 보성)이 20일 전남도의회에서 1980억원에 달하는 F1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제공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남도의회가 특히 F1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며 "갑자기 지방채 1,980억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의 액수가 1,100%로 늘었으며 그 액수가 8,225억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40억 원이 날아갈 판"이라며 "지방채 1,980억 원만 보더라도 한 해 이자만도 84억 원으로 5년간 420억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원래 KAVO의 부채로 들어간 321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총 이자 비용이 702억에서 741억 원이 되어 약 40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는 무서운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박준영 전남 도지사의 임기가 3년여 남았지만 남겨진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자 상환이 끝나는 5년 뒤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전남도의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삭발농성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는데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전남 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보성출신 전남도의원 이정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여 전남도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도의원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번 9월 20일부터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지만 F1경주장 건설부채를 지방채 1,980억으로 대체하는 추가경정예산 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남도의회가 특히 F1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저의 주장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F1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를 해 버린다던지 갑자기 지방채 1,980억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의 액수가 1,100%로 늘었으며 그 액수가 8,225억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40억 원이 날아갈 판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채 1,980억 원만 보더라도 한 해 이자만도 84억 원으로 5년간 420억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원래 KAVO의 부채로 들어간 321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총 이자 비용이 702억에서 741억 원이 되어 약 40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는 무서운 돌려막기입니다.
전남도는 삼포지구에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총 2조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고 그 구성은 KAVO자본금 600억, PF부채 9,000억 원, 1조원에 이르는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F1대회는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땅값은 비싸 개발이익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당초 계획의 모든 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의 임기가 3년여 남았지만 남겨진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자 상환이 끝나는 5년 뒤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남도의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남도의회에서 농성을 하며 동료의원과 도민들에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KAVO가 청산되면 뭐 천지개벽할 것처럼 날뛰는 집행부들의 모습에 부화뇌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미 전남무역 청산을 통해 더 악화되기 전에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미 부도 상태인 KAVO를 차라리 청산시키고 F1대회와 경주장을 둘러싼 온갖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후에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011년 F1대회의 모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이유야 어떻든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회 목전에 이거 아니면 나 죽네 하며 벼랑끝 전술로 전남도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도민의 혈세를 지켜 주십시오. 재정파탄의 경정판인 이번 1,980억 지방채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미력하나와 동료의원들과 이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 9. 20
민주노동당 전라남도의원 이 정 민
이 의원은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의 액수가 1,100%로 늘었으며 그 액수가 8,225억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40억 원이 날아갈 판"이라며 "지방채 1,980억 원만 보더라도 한 해 이자만도 84억 원으로 5년간 420억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원래 KAVO의 부채로 들어간 321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총 이자 비용이 702억에서 741억 원이 되어 약 40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는 무서운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박준영 전남 도지사의 임기가 3년여 남았지만 남겨진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자 상환이 끝나는 5년 뒤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전남도의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삭발농성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는데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전남 도민들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보성출신 전남도의원 이정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여 전남도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도의원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번 9월 20일부터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지만 F1경주장 건설부채를 지방채 1,980억으로 대체하는 추가경정예산 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남도의회가 특히 F1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저의 주장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F1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를 해 버린다던지 갑자기 지방채 1,980억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의 액수가 1,100%로 늘었으며 그 액수가 8,225억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40억 원이 날아갈 판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채 1,980억 원만 보더라도 한 해 이자만도 84억 원으로 5년간 420억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원래 KAVO의 부채로 들어간 321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총 이자 비용이 702억에서 741억 원이 되어 약 40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는 무서운 돌려막기입니다.
전남도는 삼포지구에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총 2조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고 그 구성은 KAVO자본금 600억, PF부채 9,000억 원, 1조원에 이르는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F1대회는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땅값은 비싸 개발이익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당초 계획의 모든 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의 임기가 3년여 남았지만 남겨진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자 상환이 끝나는 5년 뒤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남도의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남도의회에서 농성을 하며 동료의원과 도민들에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KAVO가 청산되면 뭐 천지개벽할 것처럼 날뛰는 집행부들의 모습에 부화뇌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미 전남무역 청산을 통해 더 악화되기 전에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미 부도 상태인 KAVO를 차라리 청산시키고 F1대회와 경주장을 둘러싼 온갖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후에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011년 F1대회의 모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이유야 어떻든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회 목전에 이거 아니면 나 죽네 하며 벼랑끝 전술로 전남도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도민의 혈세를 지켜 주십시오. 재정파탄의 경정판인 이번 1,980억 지방채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미력하나와 동료의원들과 이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 9. 20
민주노동당 전라남도의원 이 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