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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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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지방채' 전남도 빚 1조원 불가피

'F1 지방채' 전남도 빚 1조원 불가피

by 뉴시스 2011.09.29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F1대회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채무불이행을 막고 경주장 직접 인수를 위해 발행키로 한 'F1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무려 900억 원에 육박하고, 지방채가 발생될 경우 전남도의 전체 빚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카보가 F1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다쓴 금융권 PF 대출금 198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방채로 이를 메꾸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는 경주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3자인 대기업으로의 매각을 저울질했으나 여의치 않자 차선책으로 카보주주사인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마저도 행정안전부 제동으로 공사채 발행이 무산되자 카보의 최대 주주인 전남도가 소유권을 직접 인수키로 하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도는 농협 자금(연리 4.7%)을 통해 1980억 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도 조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1980억 원을 발생할 경우 전남도가 지불해야할 이자가 모두 879억4200만 원에 달해 재정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80억 원의 지방채가 가결됐다는 가정 아래 전남도가 부담해야 할 연도별 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 83억7600만 원, F1 잔여 대회가 끝나는 2016년 이후 544억4000만 원 등 모두 879억42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채 발행액의 44.4%에 이른다.

이럴 경우 전남도의 실질채무는 지난해말 5190억 원에서 올해말 공공자금관리기금 2944억 원, 지역개발공채 5181억 원, 외상공사 100억 원을 합쳐 총 8225억 원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F1 지방채 이자를 더하면 9100여억 원에 달해 부채 1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도는 이와 관련, F1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경주장을 도 소유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 연평균 50억원(15년 기준 750억원)의 교부세 수입이 가능하고 ▲경주장 관리와 운영재원으로 투입해 도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J프로젝트 삼포지구 개발과 모터스포츠산업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F1 경주장이 포함된 삼포지구 기업도시 개발이익금을 배당받아 재투입할 경우 채무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개호 행정부지사는 "F1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전남의 운명 결정지을 정도의 채무는 아니다고 본다"며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은 "도가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부담은 뒷전인 채 확실하지도 않은 삼포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을 현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F1 지방채는 이날 예결위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된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