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바닥 불구 복지수요 전국 평균 2배
"국고 보조율 상향, 복지교부세 신설 서둘러야"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연간 1조원 대의 사회보장비가 '가난한 전남'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정책 탓으로 이제라도 국고 보조율 상향이나 복지교부세 신설 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13.5%로, 전국 평균 51.9%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빚인 지방채는 지난해 1조2837억 원으로, 1년 전인 2009년에 비해 4.7%나 증가했다. 실질채무도 지난해말 5190억 원에서 올해말 공공자금관리기금 2944억 원, 지역개발공채 5181억 원, 외상공사 100억 원, F1 지방채 이자 등을 합쳐 총 9100여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난에도 불구,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꾸준히 늘면서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다. 전남지역 사회복지 수요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10만6000명(5.5%) ▲노인 인구 35만1000명(18.3%) ▲장애인 14만8000명(7.7%)으로 전국 평균(3.1, 10.9, 5.0%)을 대부분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복지예산은 올 한해에만 1조514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4%에 이르고 2004-2011년 연평균 증가율도 12.3%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복지예산 수지불균형이 재정난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2009년 2135억 원에서 지난해 1526억 원으로 609억 원이나 줄었고 부동산 교부세도 2267억 원에서 103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복지예산 수입(분권교부세)도 2005년 718억 원에서 올해 1190억 원으로 472억원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7253억 원에서 1조5146억 원으로 7893억 원 증가해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는 막힌 복지예산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비율 상향 ▲차등보조율제 시행 ▲복지교부세 신설 ▲대형 사업 국가환원 등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함에도 국비지원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는 기존 80%에서 100%로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은 80%에서 90%, 영유아 보육비는 50%에서 70%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일선 시군과 자치구를 분리해 차등보조율제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복지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운영, 아동시설 운영, 아동 급식, 노인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7개 사업은 우선 국가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당정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건의했으나 이렇다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가 국고 지원비율 상향을 놓고 진지한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